▲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진행 사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건·사고 소식이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어른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업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가 수능 당일 17일 저녁에 민·관·학·경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개선 활동에는 당진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경찰서, 당진시 청소년재단, 당진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1388 청소년지원단 등 총 12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3개 조로 나뉜 합동 점검조는 주요 번화가인 우두동과 구터미널, 신 터미널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 진행 ▲청소년 일탈행위(음주, 흡연, 이성 혼숙) 계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점검·단속 등의 청소년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행사 관계자는“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번화가에서 일탈행위를 벌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며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당진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은 2242명인 반면, 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인원은 연간 5~6명에 불과하다.

실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원이 많은데, 수당 지원 대상이 적은 것은 까다로운 신청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퇴소 3년 전 2년 이상을 이용해야하고, 직전 1년은 연속으로 이용해야 수당지급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2년 동안 센터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어려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민규 도의원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집행률이 2021년도 0%, 2022년도 22%에 불과하다. 이는 까다로운 신청 조건 때문인데, 별도의 충남형 정책으로 나아가실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홍 정책관은 이에 “도 자체적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부분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중 국비에 의존하는 부분을 택했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지 의원은 “국비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청소년들이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지 의원은 이어 “청년과 청소년의 나이대가 겹치는데,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연계성을 강화해주셨으면 한다. 가령 센터 퇴소 이후 기업의 취직과 연계하고, 취업 이후 내일채용공제를 연결해주는 등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