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달식 사진 왼쪽부터 오성환 당진시장 당진시 교통약자지원센터 김윤각회장

교통약자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정책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당진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노후된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신규 차량으로 대체해 14일 당진시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한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시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 등 교통약자 이동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승차감과 편리한 이동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이다.

해당 콜택시는 교통약자 가족 및 보호자가 동승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 1400원이며, 이후 운행 거리에 대해서는 1km당 130원씩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낡은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배차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연차별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이번에 대체한 신규 차량 2대를 포함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4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대, 2024년부터는 연간 2대씩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계획과 비교해 보급률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격차도 커서 이용자들의 편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소요분석’ 보고에 따르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종료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7년~2021년’에 따르면 저상버스 보급률은 42.0%여야 하지만 실제 보급률(전국)은 30.6%였다.

예정처는 보급률이 당초 목표에 뒤처진 이유에 대해 "법정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차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4317억원이 필요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2364억원에 불과했다.

관련 사업이 시내버스에만 집중된 탓에 마을버스나 농어촌버스의 보급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마을버스의 3.9%, 농어촌버스의 1.5%만 저상버스로 교체됐다.

또한,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가 문을 연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광역 통합 매뉴얼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19년 10월 문을 연 광역센터는 각 시·군에서 운영되던 이동지원 서비스 중 상담과 배차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운영은 통합되지 않아 시·군 이동지원센터별 매뉴얼대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충남 천안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가 24시간 운영되지만, 충남 태안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다.

운영 시간뿐 아니라 이용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범위도 시·군별로 모두 달라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외면하게 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