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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크게 부족, 자원봉사자도 구하기 어려워

[농어민&포커스] 4월 농번기 앞두고 인력수급 지원대책 추진, 무엇을 담고 있나

2022.03.14(월) 16:30:33충남농어민신문(zkscyshqn@hanmail.net)

농번기를 앞두고 또다시 농촌인력 부족 때문에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은 일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다 자원봉사 인력마저 구하기 어려워 농번기에 구인난이 예상되고 있다.

농촌의 노동현장 특성을 감안할 때 농촌 인력만 별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일부터 ‘서산시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인력센터는 서산농협과 서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 등 2곳에서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시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3월부터 4월 말까지 영농작업에 관심 있는 유휴인력을 모집하고 5~6월 중 일손부족 농가에 무료 중개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 참여 신청은 75세 이하 농작업이 가능한 시민 또는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서산시농촌인력중개센터나 서산시농업경영인회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교통비(관외근로자), 상해보험, 숙박비(3일 이상) 등이 제공되며, 인건비는 해당 농가가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서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 1곳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해 30여 농가에 150여 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한편, 농촌 지역은 젊은 인력이 도시로 떠나고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일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이들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불법체류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사람이 부족해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농번기를 앞두고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이 골자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코로나19가 변수다.

농작업 인력수요는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또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숙련도, 집중도 등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양파 수확의 경우 단순 작업이지만 높은 수준의 노동강도로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 과수 적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소수의 숙련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고, 품목별·시기별·농작업 특성별로 단순작업 인력, 숙련작업 인력 등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했다.

이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도 확대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가 올해부터는 상시 허용되고, 허용대상도 유학생까지로 확대됐다. 참여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 변경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지난해 967명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수급에 가장 취약한 마늘·양파 수확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생산 전 과정에 기계화 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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