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읍 삼한길에서 사는 농아인 이덕렬 씨의 농촌주택, 지난 6월경 새벽에 갑자기 집마당으로 들이닥친 사람들과 건설기계 때문에 큰 곤경에 빠졌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는 가운데 충남인권협의회의가 출범함에 따라 충남의 인권 의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협력, 인권 의제 공론화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이동권 확보 운동 등 인권교육 및 제도, 장애인 차별, 아동·청소년 차별, 이주민 차별에 대한 인권 보호가 우선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민생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인권개선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태안읍 삼한길에서 사는 농아인 이덕렬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사례이다.

이곳 농촌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는 이 씨는 지난 6월경 새벽에 갑자기 집마당으로 들이닥친 사람들과 건설기계 때문에 큰 곤경에 빠졌다. 이 씨 집 옆에 들어서는 건설기계주기장 공사에 나선 이들은 사유지로 들어와서 옹벽을 쌓는 공사를 벌이면서 이 씨 어머니 유해가 뿌려진 나무마저 뽑아버리고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29일 수어통역사를 대동하고 만난 이덕렬 씨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유해가 뿌려진 나무마저 뽑아버렸는데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장 배수를 위한 집수정 사용 동의를 받지 않고 태안군이 시공 당시 현장에서 구두 상 동의를 받았다는 시공사 관계자의 말만 믿고 준공을 허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충남도에서 감사 중인 사안으로 태안군에서 관리감독과 행정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민원인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해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태안군이 태안읍 삭선리 888-8 일대 1만 9837㎡ 면적에 총 220면 규모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 8월 5일부터 무료 개방했다.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설명회와 토지매입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7월말 공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태안지역에서도 장애인 인권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최근 태안해양경찰서 및 산하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충남발달센터는 태안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 50명과 태안신진파출소 등 태안군 파출소 4개소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권리보호, 발달장애인 수사 매뉴얼, 각종 유의사항 안내 등을 교육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 이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지원을 위한 방법, 실제 사례에 따른 경찰서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광선 충남발달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 범죄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일선 해양경찰관들의 수사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청남도 도내 경찰서 및 산하 파출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리보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