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협의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2.0 추진단 산하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 대응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자치 2.0 시대 지방의회 발전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은 정광섭 의원(태안2)과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계획 수립과 자치분권2.0 주요과제 발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관련법령 정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새자치분권을 맞이하기 위한 의제도 논의했다.

예산과 조직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규정소급 적용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