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문

충남도의회가 군부에 맞서 투쟁하는 미얀마민주화 운동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도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 촛불혁명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화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에 겨눈 총구를 즉시 거두기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불법 부동산 투기’ 도마 올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선영 의원은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대상을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 광역·기초의회의원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며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 지사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섬진흥원 최적지 보령
 

이영우 의원(보령2)은 “그린뉴딜·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을위해 한국섬진흥원이 보령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고 인구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도지사도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창출비전 등을 약속했다”며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적인첫발을 떼는 것이 섬진흥원 보령유치”라고 피력했다.
 

 
부동산시장 교란 근절책필요
 

이공휘 의원(천안4)이 자치경찰제와 특별사법경찰제를 활용한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근절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이 전담 조직이나 인력충원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업무 가중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특사경 제도확대와 자치경찰제 사무에 부동산 시장안정화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수행 중인 감사위원회공익감사팀과 협업하는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지역 소상공인 외면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남의 교육기관들이 도내에서 충분히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타 시도에서 구매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2019~2020년 시·군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등의 지역별 물품구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4297억 4232만 원 중 685억 5226억 원(평균15.9%)만 소재지 물품구입에 사용했다. 특히 15개 시군 중 공주(21.9%)와 서산(21.2%)을 제외하고 모두 20% 미만을 기록했다.
 

 
수소 산업 의지, 성과 보여줘야
 

이계양 의원은 수소 산업 관련 정부공모사업의 미진한 실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40년까지 국내 수소 공급30%를 점유하고 수도권과 중부권 수소 공급 거점 역할 수행을 목표로 ‘충남형 수소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며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정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지만 경쟁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미진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노력 부족등이 원인으로 예측된다”며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종목단체 기탁금 제도개선해야
 

김은나 의원(천안8)은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과정의 기탁금 제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000만 원의 과도한 기탁금을 납부하는 종목단체가 있는가 하면, 한 푼도 내지 않는 종목단체도 있어 진입장벽 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입후보자 기탁금을 회원종목단체별 선거인단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유동적이어서 현직에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인력지원체계바꿔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은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올해 2월 기준 천안지역 가정어린이집 366개소 중 보육도우미는100%, 보조교사는 78%가 배치된 반면,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경우 전체 27%에 그쳤다.

오 의원은 “‘누구를 위한 예산지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것”이라며 “보육도우미와 보조·연장보육 교사 기원기준을 현원으로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조정해 연장교사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선시급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고객이 장애인임에도 상담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실시해야 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없었다.

관련 이용 절차 변경 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상담사가 개별 안내하고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중복·낭비성 연구용역 많아
 

김연 의원(천안7)은 “충남도 연구용역중 다수가 비전문분야 수탁기관이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며 “수탁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연구실패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우려되는 연구용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의용역수행, 연구중복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 심의가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착수 단계부터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절차를 마련해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충남경제진흥원 지원 확대 촉구
 

방한일 의원(예산1)은 경제진흥원지원기반 확대를 촉구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지난달 기준 전국경제진흥원 인력 평균은 156명, 예산은 763억원인 반면 충남경제진흥원은 평균치보다 낮은 46명, 122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인력 중17명은 비정규직이고, 급여도 공공기관 평균치의 80% 수준에도 못미친다.

방 의원은 “기업인과 소상공인 접근이 불편한 만큼 내포신도시 신청사 건립 또는 출장소 설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포신도시 발전 계획 점검
 

조승만 의원(홍성1)은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내포신도시 발전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20개 공공기관과 종사자 수 6500명을 기준으로 33만㎡ 규모의 업무시설용지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도가 홍성·예산과 함께 노력할 계획은 없는지등을 물었다.

이어 “전국 대학이 입학정원 미달로 어려운데 세종과 내포신도시에 공동으로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부지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항 보상 국가가 나서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태안 신진항 어선 화재는 인재”라며 “국가가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 피해어민의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대체선박 구입비 특별금리로 지원,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 설치 등 다양한 보상지원이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소 중단’ 경제 대책세워야
 

김한태 의원(보령1)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소재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감내해 왔음에도 이제는 고용 위기 등으로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령과 서천, 태안, 당진 등은 탈석탄화 정책도 이행했다”며 “고용위기 대응책과 대체산업 육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충남형 뉴딜 위한 조직개편 해야
 

양금봉 의원(서천2)은 “전국은 뉴딜 전쟁 중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충남 특유의 도전과 응전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수소도시 조성, 에너지산업 전환 등 충남 4대 현안의한국판 뉴딜정책 안착을 위해 각개전투식으로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과 녹색가치에 기반을 둔충남형 뉴딜은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직장운동선수 관심 필요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과 선수의 안정적생활을 돕기 위한‘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제기됐다.

정병기 의원(천안3)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반면, 사업주는 고용부담금납부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7개 기업에 입단한 중증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선수 21명의 1인당평균 월급은 1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장애아동 교육 사각지대없어야
 

김옥수 의원은 “장애 영유아·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발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2019년 장애인 교육 종합점수는 전년대비 1.7% 하락한 76.09점을 기록했다. 복지는 전국 평균 48.54점보다 낮은 42.04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교육·복지·소외분야 정책에 장애 영유아와아동의 권리를 담지 못한 건 아닌지도와 도교육청이 재점검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 수출정책 개선 주문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천안5)은 충남도 농산물 수출정책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산물 수출환경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큰 변화가 생겼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것”이라며 “하지만 지원 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전담인력도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현재 물류비 지원 위주의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농가 경쟁력 향상에 사용할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산업폐기물 충남으로 몰린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은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리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폐기물을 잘못 관리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침출수에 따른 토양오염이나 악취로 인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그러면서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시민원 해결을 위한관리·감독기관의 대응이 신속·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환경오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깜깜이’ 연구예산300억 달해
 

충남도 산하기관 등에서 수행한 수탁·공동연구 예산 중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연구예산이 지난 10년간 300억 원에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보고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까지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수탁·공동연구 예산에 대한보고와 관리, 제각각인 관리 방식의 조속한 개선을 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