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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가구 우선 재난지원 시급

[기획]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생계곤란 위기가정을 살리자

2020.08.26(수) 17:37:42충남포커스신문사(ssytt00@naver.com)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좁은 골목에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복지 위기가구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좁은 골목에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복지 위기가구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여름철 폭염 등으로 복지 위기가구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복지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한시적 긴급복지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태안군이 이달 초부터 9월 25일까지를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기획발굴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폭염 및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 취약가구의 집중 발굴에 발 벗고 나섰다.

대상자는 지역건강보험 최저보험료(1만3980원) 납부자 중 취약세대 건강보험료 경감내역이 있는 관내 노인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장ㆍ한부모가족 등 200여 명으로,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를 확인해 비대면 방식인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방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에 발굴한 취약가구에 대해 긴급복지ㆍ기초생활보장제도ㆍ기초연금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을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후원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양 지사는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난 상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고정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과 견주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사망자 3명, 이재민 668세대 1156명이 발생했다.

또한 도로 유실 151건, 하천 제방 붕괴·유실 573건,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유실·매몰 3563㏊, 산사태 303건, 주택·상가 침수 1740건 등 총 1만 3151건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충남 금산군과 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중앙합동조사에서 집계된 총 피해액은 890억원(공공시설 831억원, 사유시설 59억원)으로 집계된다. 지역별 피해액은 천안 237억원, 아산 208억원, 예산 191억원, 금산 161억원 순을 기록했다.

도는 현재 장비 5143대와 자원봉사자·공무원 등 4만8176명의 인력을 투입해 공공시설 1861개소, 사유시설 1만 81개소를 복구해 90.8%의 응급 복구율을 보인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금산, 예산 등 지역은 공공시설 복구비를 최대 86%까지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우선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 주택 전파·유실(1600만원), 반파(800만원), 침수(200만원), 세입자 입주 보증금·임대료(30만원)의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받는다.

도는 주택 전파·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도 재해구호기금을 선지원해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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