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소상공인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지난호(7월 25일자)에 ‘수정가능한 공간단위문제(MAUP)’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읍·면·동이나 시·군 수준에서의 기초자료와 통계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 내에서도 인구와 가구, 토지이용 등 이질적인 환경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공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홍성군 홍북읍의 경우 인구는 9256명이 증가했으며, 업소는 207개가 증가했다. 홍북읍의
전 지역에서 인구와 업소가 모두 증가하였을까? 읍내에서도 인구가 증가했지만 업소는 감소했거나 변동이
없었거나 한 지역들이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인구는 감소했으나 업소가 증가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홍북읍이라는 공간단위에서는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읍·면·동보다도
좀 더 작고 세밀하게 구역을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면 정책수립에 있어 좀 더 정확하고 맞춤형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통계청에서는 읍·면·동보다 더 작은 단위로서 집계구라는 공간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집계구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의 가장 작은 공간단위로서 최소인구 300~500명 정도의 주택유형이나 지가가 동질적인
구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읍면동의 1/30크기이며, 충남의 집계구는 2016년 기준 총 4235개(충남의 읍·면·동은
207개임)이며, 천안·아산 지역처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은 아파트 1개가 집계구인 경우도 있다.
집계구 기준에서 인구증감과
소상공인 업소 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계구별 인구도 증가하고
소상공인 업소 수도 증가한 지역은 총 4235개 집계구 중 908개(21.5%) 지역이며, 인구는 증가했으나 소상공인 업소 수는 감소한
지역은 175개(4.1%) 지역이었다. 인구는 증가했으나 소상공인 업소 수가 변화가 없었던 지역은 437개(10.3%) 지역이었다.
반면 집계구별 인구는
감소했으나 소상공인 업소 수는 증가한 지역은 총 9429개(33.7%)
지역이며, 인구도 감소하고 소상공인 업소 수도 감소한 지역은 372개(8.8%) 지역이었다. 인구는
감소했으나 소상공인 업소 수가 변화가 없었던 지역은 714개(16.9%)
지역이었다.
즉, 읍면동 단위에서의 분석이 아닌 집계구 단위에서의 분석은 더 세밀하고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서 찾아내지 못하였던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게 되고 지역별로 맞춤형 행정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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