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코파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커가고 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주민투표법과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9일 범대위는 11,523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12월 9일 당진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으며 같은 달 13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범대위는 각 읍면 대책위원회와 산하 단체별로 시민들을 일일이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서명과 관련해 범대위 측은 “당진시 전체 유권자의 1/12인 11,056명의 서명을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사히 주민투표 청구 필요 서명인수인 전체 청구권자 총수의 1/12을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이 지역에 석탄화력이 추가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한결 같은 바람 덕분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범대위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1만2천여명의 뜻을 담아 서명부를 제출하며 조속한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에 석탄화력 추가 증설에 반대하는 당진시민의 뜻을 반영해 SK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추가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범대위의 서명부 전달에 따라 주민투표가 실제로 진행될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높다고 설명한다. 주민투표법의 사안으로 인정되는 투표에 대해 행자부의 입장은 '발전소 유치 찬반'이 주민투표의 대상인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에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 당진에코파워 건설 승인 가능성 높아져

주민들의 주민투표 주장에도 당진에코파워의 건설 승인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당진에코파워 건설 관련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철회에 관한 청원소위에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당진에코파워는 지난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2012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기본적인 절차는 다 거쳐 놓은 상태”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진에코파워 건설 관련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산업부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법률상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하지 않는다면 다른 전원개발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서발전과 당진에코파워는 지난달 8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당진화력을 방문한 자리에서 2030년까지 2조6000억원을 친환경 설비에 투자,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2015년 대비 57%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충청남도에서는 영흥화력 수준으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투자비는 더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당진에코파워는 5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6월 공유수면매립 대비공사를 시작한 후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21년 11월 1호기, 2022년 3월 2호기를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또 이미 지난 2월 16일 주기기 구매 입찰안내서를 발급했으며, 4월 28일 입찰서를 접수하고, 8월말쯤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