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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 정치

2016.12.07(수) 00:12:34도희(ass1379@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2016년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남도청에서 2016년 충남도민리포터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팜스토리 기자단 연말총회에 참석한 후에 황급히 충남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연찬회에서 안희정 도지사님 뵙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서 안 도지사님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국민과 소통하는 특강은 감명 깊었습니다. 정치에 문외한인 저도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철학을 지닌 안희정 도지사님의 연설을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민주주의 정치는 여론을 잘 보살피고 대화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벌과 대기업들이 피해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범 수준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때 모든 권력이 시장과 기업으로 넘어갔다. 라고 해서 노 대통령이 실망감을 안겨준 발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5년 자리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면 누가 친한지 알아내 얼른 '말'사주고 친해지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려고 했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친하지 않았다.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에워싸서 자기들이 기업환경을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에워싼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점에 대단히 실망했다. 기업주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애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을 포위해서 자기들의 편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기업들이 공정거래라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민주주의 운영 공정한 시장의 거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사건으로 많은 아이가 죽었으면 기업을 다 털어서라도 보상해야겠다고 해야 하는데 일일이 소송을 해야 하게끔 만들어 놓고 대표소송제를 방해하면 안 된다. 부도덕한 일이다. 결과를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방해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로비한 것은 기업이 잘못한 일이다.
 
징벌적 보상제도가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대기업에 납품하다가 기술 빼앗고 중소기업을 차버렸다. 소송에 가면 이기술이 그 기술같고 저기술이 저 기술같아 몇년 끌다가 그 회사는 망해버린다. 설령 나중에 이기더라도 그 기술 만드는데 백만원들여서 보상해주면 끝난다. 이 징벌적 보상제도 마저 기업인들이 막는다.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지금의 사태를 기업인들이 마치 피해자인것처럼 말하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공범인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실제적인 장본인으로 본다. 오히려 그렇게 그들이 접근해서 자기들 목적을 관철시키고 5년자리 당행 정부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이 부도덕하다고만 비난하고 싶지않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기들에게 이익이니까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한다. 이것을 막을려면 정치가 대통령이 여러번 바뀌더라도 정당이 정치를 끊임없이 지켜주고 있으면 어쩔수 없이 원칙과 규칙을 사람들이 따를수 밖에 없다. 대통령 하나 구워 삶아 제도를 막을수가 있다면 사람들이 손쉬운 쪽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가. 원인은 선거때마다 이리붙고 저리붙는 떳다방처럼 왔다 갔다하는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 정치의 문제다.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충남 안도지사는 "나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민주당의 장자다". 정당소속을 말하는 이유가 정당정치를 제대로 해야만 주권자들에게 정치를 책임질수가 있다. 대통령은 5년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정치를 영원히 책임질수가 있겠는가. 정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정당이 책임져주지 못하면 대통령 하나 구워삶고 대통령말에 따라 집권여당이 흔들어대면 기업입장에서는 그 보상이 빠르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낙후성이 오늘 이런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정치인으로서 도지사인 동시에 행정가이지만 정치와 행정은 같은것이다. 나쁜정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고 볼뿐이다.

정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것만 다르다. 나라살림 잘 이끌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정치인을 무조건 흠집내니까 정치와 행정을 다르게 볼뿐이다 정치를 상대방 흠집내기로 생각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망하는것이다.

안 도지사는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고 싸우지 않아서 인정을 받은것 같다. 민주주의 정치는 끊임없는 여론을 통해 호흡하고 서로의 견해를 합의해 나가거나 다수결로 나아가야 한다. 안희정 정치인은 일방 통행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감과 이해를 통한 소통하는 정치인으로의 자세로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연인어 충남도민리포터님들의 어촌계에 대한 관심, 고등교육 학교무상급식, 태양광보급사업, 사각지대 돌봄 등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민리포터의 안지사님의 대선에 대한 관심과 계획에 질문도 있었습니다.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충남도민리포터들의 충남도정 정책 반영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질의에 경청하는 안희정 도지사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충남도는 지금까지는 내륙 농업중심의 도정이었지만 서해안을 주도하는 해양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 항만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안희정의 민주주의 정치는 "함께 합시다" 라는 정치다.  앞으로 충남의 농업에 대한 500억 가량의 예산을 친환경 생태자연마을 사업 즉 농업의 생태적 환경에 기여하는 활동에 기여하는 전제로 친환경 유기농 전환이나 도랑치우기, 논두렁에 제초제 안하고 풀깍기 등 농가소득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원할예정이다. 

농업이 관행농법으로부터 새로운 전환에 따른 농업정치를 펼치겠다. 여성인권정책에 대해 올 한해 양성평등을 향한 충남도정의 과제를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실천운동을 내년에 할 예정이다. 도지사님 임기동안 다문화, 인권, 산림, 축산, 농업정책 등 144개의 중장기 계획을 내년에는 실천하는 한해가 될것이다.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수석을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안희정 도지사는 당연히 만나야 한다.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의 원수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비난하는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도지사님은 국민과 정치가가 함께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소통의 정치가 곧 민주주의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한 도민리포터들과 일대일 사진촬영이 있었습니다. 안도지사님의 말씀처럼 정치가의 열린마음과 열린정치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것입니다.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2016년 충남도민 리포터 연찬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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