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규 의원이 서면 군정질문을 통해 유류피해 배보상 관련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보충질문을 통해 세부적인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상받지 못한 자의 보상은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국무총리가 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어수선하고 유류피해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10년이 넘지않도록 세세하게 마무리를 잘 해서 피해민들의 아픔을 빨리 치유하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박남규 의원은 서면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보충질의를 통해 답변에 나선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에게 배보상과 삼성출연금 2900억원 배분 문제 및 56억원의 삼성 책임제한 비용의 활용방안,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배보상과 관련해 지난달 기준으로 1심이 99.9%의 종결율을 기록하고 있고 25건이 진행 중이며, 2심이 현재 201건 진행 중이라는 맹 과장의 보고와 관련해 “맨손업은 클레임 넘버가 부여된 건에 대해서는 IOPC가 부여한 만큼 반드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출연금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삼성 출연금 3,600억원 중 그동안의 사회공헌사업비 500억원과 앞으로 200억원의 사회공헌사업비용을 제외하고 2,900억원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충남연합회와 서해안연합회의 의견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싸움이 너무 오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먼저 쓰여진 500억원은 태안에 썼으니까 태안분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인데 피해가 많은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접근해서 빨리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삼성의 책임제한 56억원과 관련해서도 “결정이 난 상태인데 56억원을 받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맹천호 과장은 “아직 받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해수부 입장은 받아온다고 해도 피해민들에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후순위 채권했던 기관이나 단체에 배당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해수부는 배보상을 피해민들에게는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피해단체별로 법무법인과 계약사항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착수금을 낸 것이 있다”면서 “배보상이 99%가 진행됐으면 착수금 받은 것은 빨리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맹천호 과장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내년이면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내년에 (착수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맹 과장은 “장기간 소송진행에 따라 피해민들이 피로감 증대로 대부분 1심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삼성 출연금과 관련해선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3차에 걸쳐 심리가 진행 중이며, 충남연합회는 피해가 많은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5대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남규 의원은 유류피해 배보상 이외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 2건에 대해 서면으로 군정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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