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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못받고 임대료는 오르고"

[충남]부사간척지 임대 농민 ‘4중고’에 한숨

2016.11.10(목) 09:57:51관리자(cks3541@hanmail.net)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추곡수매가격이 24년 전 1992년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에 농민들의 한숨은 짙어만 가고 있다.

서천 부사간척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예외는 아니다. 높은 임대료와 수확량 감소, 직불금 혜택은 받지 못하는 등으로 그야말로 ‘4중고’를 겪고 있다. 예년보다 수확량은 30% 감소한 데 반해 임대료는 4년간 76만원이 상승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조이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부사간척지 임대 농민들의 고충을 충남도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천군 부사간척지(326㏊)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총 453명이다.

이들이 매년 농사를 지으며 겪는 고충은 매년 줄어드는 수확량을 비롯한 임대료 인상, 쌀값 인하, 직불금 비 혜택 등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실제 2011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부사호의 염도가 상승하다 보니 추가영농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여름철 백수 현상으로 수확량은 30% 이상 감소하고 있다. 또 간척지 임대농민은 농사를 지어도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액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마저 매년 인상되면서 고충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조 의원은 “올해 부사간척지 5필지에 대해 수확량 표본조사를 한 결과 0.1㏊당 467㎏으로, 평균(588㎏)과 비교할 때 약 21% 감소했다”며 “염해와 강풍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1㏊를 기준으로 보면 벼 수확 수입액은 540만원에 불과하지만, 영농에 들어간 지출액은 670만원”이라며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13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임대농민의 유일한 고충해결 방안은 현재 높은 임대요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농민 현실에 맞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사간척지 임대농민은 임대료 인상과 수확량 감소, 쌀값 인하, 직불금 비혜택 등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실상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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