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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인 국민의 힘을 보여 줄 때이다

4월 13일, 투표에 참여 국민의 책임과 의무, 권리 다해야

2016.03.25(금) 09:40:09홍주신문(uytn24@hanmail.net)


유권자인 국민의 힘을 보여 줄 때이다 사진


오는 413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가 오늘 후보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4년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실제로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실제로 국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유권자인 국민은 정치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그들에게는 주인인 국민이 표로만 보인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유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하여 국회를 구성하도록 선출하는 제도가 총선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회의 구성에 관한 이상과 목표는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현실과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유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연유다. 따라서 국회가 국민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와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이기도하다.

 

지금 국회와 국회의원, 더 나아가 정치권력을 바라보는 민심은 계절이 봄이 찾아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싸늘하고 냉랭하기만 하다. 분명 공천을 둘러싸고 보여주는 정치권력의 이전투구와 볼썽사나운 행태들은 권력의 본질이자 속성이기도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권력은 유권자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힘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다수의 의견의 모으고 동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 정치가 과거 담론에 빠져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을 설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정당의 국회의원후보 공천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웃음을 넘어 코미디도 저런 코미디는 없을 것이라며 쓴 웃음을 짓는 것이 현실이며, 유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이 부끄러움을 뛰어 넘는 막장드라마 같아서 낯을 들 수가 없다고 하소연 하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민주적 경쟁의 장, 축제의 장이 되고, 책임정치 구현의 전당이 되어야 할 정당정치가 지금 타락하여 추락하면서 붕괴되고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만든 무원칙과 무능, 무책임한 정치행위는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체념만 쌓아 정당정치를 와해시키고 있다. 지금 정당책임정치와 민주주의는 반민주적 권력 탐욕꾼들에 의해 타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나라와 이 나라 정치의 운명은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희망을 건질 수 있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로 찢어지고 상처 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가치추구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 선택의 시간인 413일의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오직 권력실세들의 보이지 않은 꼼수와 교만, 모략만이 난무하는 막장의 정치판, 현재의 국회 현실이며, 정당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 경쟁은 온데간데없고, 강자인 권력자의 독선과 독단, 독주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쟁만이 활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민주정치의 파괴행위이자 정당정치의 붕괴를 촉발시키는 붕당정치의 전형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멸시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국민을 멸시하는 행위다. 지금 국민과 국가와 국익을 위한 이 나라 공당은 철저히 사당화, 계파화 되고 있고, 패거리집단의 집합소로 변용되고 있다. 여기에 정의와 공평과 공정성의 가치는 매몰되어 버렸듯 국민들도 내팽겨 친 것이다. 이를 오는 413일에 심판해야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가치추구의 정치는 완전 행방불명되어 버렸고, 알량한 국회의원 배지만을 그리는 금수저들의 향연, 그들만의 공허한 잔치만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당 사상 이렇게 몰가치적이고 몰염치적이며, 비양심적이고 반민주적인 공천과정과 행태는 역대 국회사상 처음일 것이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무원칙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행위를 통해 국민 불신의 성을 높게만 쌓고 있다. 정당정치를 손바닥만으로 뒤집기 일쑤이며, 가식으로 포장된 말 한마디로 와해시키기가 비일비재다. 선거철이 임박한 시점에 움직이는 대통령의 지역순시 활동도 오해를 낳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의 정당책임정치와 민주주의는 반민주적 권력 탐욕꾼들에 의해 타살당하고 있으며, 정치인 한 사람을 놓고는 집권당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민심을 배반하고 변칙과 반칙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얼굴 빛 하나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변하지 않으며 혼란의 아노미상태, 혼돈의 불랙홀 상태로 빨려 들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오만, 야당의 무능정치 그리고 이들의 국민무시의 정치로는 과연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과 서민들의 희망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 그러고도 국민들, 유권자를 향해 선거 때만 되면 한 표만 달라고 애원하듯 구걸하며 떠들어 댈 것인가.

 

이 나라와 이 나라 정치의 운명은 이제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는 413,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 국민들, 유권자들은 책임과 의무, 권리의 표시로 투표에 참여해 분명히 지금의 실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유권자인 국민의 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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