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충남교육청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남교육청 예산 2조8295억5200만원을 심의한 결과, 328억1646만원(47건)을 삭감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누리예산 과정 예산 및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558억1646만원을 증액했다. 이는 교육위원회에서 536억원을 증액한 것보다 22억원을 추가로 늘렸고, 349억7000만원을 삭감한 것보다 21억5354만원이 부활한 수치다.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세~5세 보육료)은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는 증액한 누리과정 예산 536억원과 비정규직인사관리 18억9761만원을 제외한 3억1885만원에 대해선 예비비로 편성키로 했다.

삭감된 주요 예산은 교육환경개선(대응투자) 100억원, 유치원방과후과정 32억4300만원, 교무행정사운영 27억5000만원, 폐교재산관리 등 22억3528만원, 교원인건비 20억원, 컨설팅장학운영 15억원 등이다.

교육위는 삭감된 47건의 예산이 과다편성 했거나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액했다고 밝혔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심도 있게 심사 했다.”고 밝혔다.

이공휘 의원(천안8)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도 불법이지만 도의회가 집행부 동의도 받지 않고 비목을 신설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의 사태는 중앙에서 일을 벌려 놓고 지방에서 다투는 꼴”이라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법으로 통과시키면 아이들에게 편법을 가르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이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은 “도교육청이 법령상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에만 손을 벌리고 있다”고 말한 뒤 “방만한 예산을 긴축하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만큼 김지철 교육감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공격했다.

김홍렬 의원(청양)은 “학생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몇 개월 치만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뒤 다른 방안을 찾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지철 교육감의 예산편성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을 선택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연 의원(비례)은 “누리과정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야 하겠지만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다른 교육사업 예산을 삭감해 편성하는 것은 교육 파행을 불러오고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국가 책임을 강조한 뒤 “이해당사자 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논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등 느슨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모두 혼란이 커졌다”고 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은 “도의회가 동의 없이 항목을 신설한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도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상임위에서 여러 사업 예산을 삭감해 편성한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종필 의원(서산2)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충남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며 “모두가 충남을 위한 것인 만큼 도와 협의해 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예산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