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다양한 변수 검토 중”

충남도교육청이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채 내년도 예산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과다 계상한 2016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일부를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정부 탓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열린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익환(태안1) 위원은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올해 최종 예산액보다 2139억원이 감소됐다”며 “일부 수입 예산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없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세출이 따라야 하는 특별교부세 512억원, 국고보조금 67억원, 비법정이전수입(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127억원 등을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 또 지방채 526억원, 자체수입 332억원, 순세계잉여금 351억원 등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유 위원은 “예산이 있는 데 예산서에 담지 않아 예산부족이라고 말을 만들고 있다”며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예산서에 담지 않으면서 마치 예산이 빠듯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추경 때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사장시킨 문제를 발견했다. 과다 계상한 부분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심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모든 과정에는 교육위원들의 동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장은 “7일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도교육청이 확답을 달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시 예산 심의 거부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절충안 제시 목소리도

절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맹정호 의원(새정치, 서산1)은 누리과정 공약이 김 교육감이 아닌 박 대통령이 한 것이고, 그 예산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공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정부는 참으로 낯이 두껍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유치원만 시행하고 어린이집은 안 할 수 있느냐. 그럴 순 없는 일이다. ‘유치원 아이다, 어린이집 아이다’가 아니라,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라며 “아이들과 부모가 볼 때는 국비도 세금이고 교육청의 예산도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고민도 그 누구보다 깊을 것”이라며 ‘솔로몬의 재판’을 빗댔다. 그는 “김 교육감이 어느 아이가 어머니의 아이인지를 판결해주는 솔로몬이 아닌, 아이를 포기함으로써 아이를 지키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떤지 감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프고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아프면 어떻고, 눈물 나면 어떤가? 아이를 지키는 일 아니냐”고 했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이 혼란이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는 갈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육아와 보육의 통합을 위한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서형달 위원(서천1)은 “도교육청의 중복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다. 체험 학습을 비롯해 교원 교육 등이 그렇다”며 “이 부분만 아끼고 절약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기승(새누리, 아산3)위원은 “세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산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노후화 시설 보수 사업 등 기본적인 사업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장기승 의원(새누리, 아산3)의 발언 직후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교육청은 답을 가져와 달라. 답이 오면 회의를 속개하겠다”며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