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평등 실현에 있어 도내 다른 시군 보다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더욱이 군은 수년 동안 제대로 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컨설팅 요청도 하지 않아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으로부터 ‘예산군이 블랙홀이다’는 불명예스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도구로 정책이나 법령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평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2012년 관련법이 시행돼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일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게 컨설팅을 지원하는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시도단위에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예산군은 지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군청 각 실과가 낸 63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의견을 낸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령·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지난 4년 동안 각 실과에서 나온 법령·계획 167건 중 152건을 원안동의했고 고작 11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평가 결과 공주, 금산, 부여, 보령, 천안 등 주변 지자체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한 우수사례 지자체로 뽑혔다.

실례로 보령시의 경우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남성의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호발질환교육도 접목해 실시했다. 부여군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제정시 여성농업인 요구도 파악해 관련 조문에 명시했다.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충남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는 일선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면 또는 대면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 지원은 선착순으로 배정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충남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의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군청 여성가족팀 업무담당공무원은 “업무를 새로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성별영향분석이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컨설팅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