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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공직기강확립종합대책 지시한 한상기 태안군수... 왜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와 간담회... 공직사회 일대 변화바람 전망

2014.07.23(수) 13:37:15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한상기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한상기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상기 태안군수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혀 향후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 군수는 지난 16일 오후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회원 4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침이 반영된 종합개책 수립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희권 참여연대 공동의장을 비롯해 회원 4명은 지난 11일 박남규 태안군의회의장을 면담한 데 이어 16일 한상기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참여연대측은 특히 지난달 말 진태구 전 군수의 퇴임식 날 근무지를 비우고 단체 제주도행으로 민원공백 사태를 초래한 근흥면의 사례를 들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규정하면서 “모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샀음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을 강력히 건의했다.

논란이 된 근흥면의 제주도행은 시민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물의가 일자 태안군이 근흥면장을 비롯해 함께 제주도행을 동행했던 13명의 직원들에게 기관경고를 비롯해 경고, 훈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징계가 약하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한 군수와의 면담자리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측이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한 경고와 훈계는 본지가 확인한 결과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면 경징계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단순한 구두 경고가 아니라 포상에서도 제외되며 인사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고의 경우에는 불문경고일 경우 인사기록 카드에도 기록되며, 일반경고는 업무상 과오에 대한 감독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되지 않는 대신 경고대장에 별도 관리되며 경고 누적시에는 징계도 가능하다.

참여연대측의 지적에 한 군수는 “(근흥면 제주도행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보고를 받았다”며 “세월호 여파도 있었고, 특히 출발 당일이 진태구 전 군수의 퇴임식날로 장이 공백상태였는데 근흥면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 군수는 “휴가도 없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갔다고 했지만 군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고, 근흥면에는 기관경고, 면장을 비롯해 함께 간 직원들에게는 경과와 훈계를 내렸는데,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징계로 앞으로 공직기강에 대해 잘 챙길테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특히, 한 군수는 “근흥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부서에 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고, 일주일 안에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곧바로 시행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측이 지적한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서도 한 군수는 “요즘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앞으로 고위직 위주의 해외여행이 아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소외되었던 공무원 위주로 공무원 해외여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 군수가 지시한 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에는 낮은 단계의 근무규칙에서부터 공직사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성격의 세심한 부분까지 종합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져 향후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군수는 <태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50명의 공직자들이 다 잘하는데 그 중 일부가 조직을 흐리고 있다”면서 “공직기강 종합대책에는 근무규칙 등 규정된 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도덕적 성격 부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침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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