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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감사' 어떡하나

2014.03.20(목) 21:58:31충남포커스신문사(ssytt00@naver.com)

요즘 충남도의 자체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따가운 말들이 많다. 청렴도 꼴찌, 골프수첩 파문 등으로 추락한 이미지의 문제가 결국 감사기능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는 감사위원회에 과 단위 부서를 신설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부이사관인 감사위원장(3급)을 비롯해 8개의 계 단위로 구성돼 있다. 보통 도청 기구편성은 1개 과는 4개 내지 6개의 계로 구성돼 있고, 4개 내지 6개 과가 하나의 국으로 편성된다. 감사위원회는 과 없이 8개의 계를 감사위원장이 직접 총괄해왔고, 이에 따라 감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감사와 조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묶이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노출돼왔다는 분석이다. 도는 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와 조사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감사 신뢰도는 직접적인 불신이라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청양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두고 충남도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청양 비봉면 강정리 옛 석면 광산에서는 한 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업체가 사문석을 캐내 형성된 구덩이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감사를 충남도에 요청했었다.

이에 충남도감사위원회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꾸려 3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전용농지 조사 및 조치 부적정'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등의 사안이 적발돼 청양군청 및 비봉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4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주민측은 당국이 이런저런 절차를 핑계 삼아 감사를 미루면서 피 감사인인 청양군에 시간을 벌어줬으며 불법매립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굴착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 측에서 의심이 가는 지점을 파보자고 당국에 요청했지만 감사팀에서는 업체 측에서 지정한 곳에서 굴착을 진행하려 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반발에 당국자는 환경부에 자문한 결과 행정기관이 업주 동의 없이 개인 사업장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항변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감사기능의 이미지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과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충남도 감사기능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충남도가 자초한 면이 크다. 다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조직을 강화하는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감사기능으로 발전하기위해 과감한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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