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기철의원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종합병원 없는 아산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아산시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 아산의 열악한 의료 실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기철 의원이 ‘아산시 보건·의료 환경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박준용 아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응급의료기관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 및 향후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유치계획’ ▲박수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지원팀장이 ‘아산시 보건·의료지원의 현 실태 및 확보방안’ ▲오병열 전 건보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아산시 종합병원 설립 제안’ ▲신홍철 온양신문 편집국장이 ‘아산시 응급의료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아산지역는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한사랑아산병원이 지난 2013년 5월 파산해 응급의료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2014년 1월 1일 현재 충남지역에는 12개 종합병원(천안 4, 서산 2, 당진·공주·보령·논산·홍성·예산 1)이 소재해 있으나, 아산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긴급한 응급환자 발생 시 대부분 천안을 비롯한 타 지역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으로 지역의료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무척 높은 편이다.

이날 ▲이기철 의원은 ‘아산시 보건·의료 환경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발제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25~35만명인 市지역의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고 아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전국 14곳의 중견도시에는 32곳의 종합병원이 있음을 지적하고 또 규모를 좁혀 충남지역의 시·군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에서조차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아산시의 열악한 의료실정을 짚어냈다.

이외에도 지역의료시설 이용률 및 인프라 보유현황에서 의료권별 지역친화도 및 지역환자구성비, 인구당 병상, 의료인력과 장비 등을 지적하며 아산지역의 의료기관 및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고 아산에서 의료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원 또는 건강보험공단병원을 유치·설립하거나 세종시립병원의 예처럼 서울의 대형병원(삼성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담당부서 TF팀을 조속히 구성·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좌로부터 ▲이기철 충남도의원 ▲오병열 전 건보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준용 아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수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지원팀장 ▲정진경 충무회 사무국장

- 민간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박준용 아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 및 향후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유치계획’에서 아산시민의 지역별 의료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38.7%로 천안시의 79%에 비해 현저히 낮고, 관외 입원환자 또한 61%로, 천안시의 21%에 비해 3배 가까이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내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급성기 진료중심의 종압병원 유치가 필요하며 이에 앞서 기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장비투자, 운영비지원과 야간 소아진료·분만 의료기관의 확보, 구급차 추가 및 응급구조사 확대, 응급실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병원 또는 인근 소재 대학병원과 핫라인 구축을 제시했다.

아산시에는 민간병원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토지매입과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을 수립해 민간병원이 아산시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 공단 모델 병원 설립

▲오병열 전 건보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아산시 종합병원 설립 제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이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상태 등 인구 30만명 도시에 종합병원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종합병원 유치문제는 순천향대학·삼성·선문대 등을 통한 해결이 난망하고, 민간베이스 병원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수익기회가 적은지역 등 수요부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립주체가 돼 종합병원을 설립하거나 건강보험일산병원의 운영형태, 투자비용, 진료 인프라, 조직 및 인적운영, 진료실적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설립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범시민운동, 아산시 주도하에 종합병원 설립준비위 구성(국·도비 유치활동), 아산시·공공기관·금융기관·종교단체·시민단체 등 민·관이 협력해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민간종합병원이 개원하면 아산시 차원에서 응급실운영 보조확대 등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천안의료원 이전, 결단 필요

▲신홍철 온양신문 편집국장은 ‘아산시 응급의료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서 충남소재 의료원의 수익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누적된 적자액이 매우 큰 천안의료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서산을 제외한 도내 의료원의 적자액을 보면 지난 2011년 현재 천안의료원은 29억4천만원, 공주의료원 14억9천만원, 홍성의료원 11억4천만원으로 이중 천안의료원의 경우 근본적인 적자원인 파악으로 존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위치의 부적성, 천안 소대 상급(대형) 의료기관과의 경쟁력, 주민이용에 대한 신뢰도 등을 판단해 입지상으로나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아산으로 이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산의료원이 240병상에 220명의 인원이 근무하면서도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2억1천900만원의 순이익을 낸 것은 인구와 의료원 위치를 감안하면 아산시 의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천안의료원의 아산 이전은 단순한 경영적인 면 뿐 아니라 의료원의 설립취지 및 목적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라도 타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천안 쪽 입장에서도 적자투성아인 의료원을 안고 있기 보다는 제반 의료서비스는 대학병원이나 상급 의료기관에 맡기고 대신 의료원 건물(부지)은 주민에 혜택이 가는 타 용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