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법원, 사설 해병캠프 교관에 최고 금고 2년형 선고

유족들 반발... 서산지원에 대형 LPG 가스차량도 몰고 와

2013.12.24(화) 11:16:35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사설 해병대캠프에 왔다가 참변을 당한 공주사대부고 2학년생 5명의 사고와 관련한 1차 선고공판이 23일 열렸다. 재판부는 6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 유족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 사설 해병대캠프에 왔다가 참변을 당한 공주사대부고 2학년생 5명의 사고와 관련한 1차 선고공판이 23일 열렸다. 재판부는 6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 유족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사진 왼쪽에는 유족들이 끌고 온 LPG차량이 경찰의 경계속에 주차돼 있다.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가 참변을 당한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의 사고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 대형 LPG 가스차량이 들어섰다.

운전석에는 사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의 부모가 타고 있었다. 서산지원에는 이미 이를 인지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진을 치고 있었다.

서산지원 입구에 LPG차량을 주차한 공주사대 사망 학생들의 유족들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재판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지 않나.”라며 “우리 애들이 죽었는데 금고형이 뭐냐, 그리고 다 똑같은 교관들인데 왜 한명만 금고 5년 최고형 구형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구형했나.”라고 반발했다.

유족들의 반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선고공판이 열린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 들어선 유족들은 먼저 법정에 앉아있던 검사를 향해 “최고형으로 선고받게 해달라, 그걸 구형이라고 선고했나”라며 “이건 개법이다, 책임질 사람은 돈으로 다 빠져나가고 피라미들만 놓고 재판하면 뭐하나”라고 검사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보냈다.

LPG가스차량 등 주변을 정리한다며 예정시간보다 5분 정도 늦게 시작된 1심 선고공판에서는 재판부의 공소사실 낭독과 함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낭독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경진 판사는 “그동안의 법정진술과 학생들의 진술,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볼 때 공소사실 인정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영업이사 김아무개(49)씨와 사설캠프 김아무개(48) 대표, 뒤늦게 훈련을 도왔다고 주장한 훈련교관 이아무개(30)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뒤 모두 사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이아무개 훈련본부장 등 3명의 현장교관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안전의 1차 책임을 맡았지만 단순히 피고인들에 의해서만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결합해 피해를 더욱 키웠기 때문에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교관 김아무개(37)씨에게는 6명의 피고인 중 가장 중한 금고 2년형을, 현장 교관 이아무개(30)씨는 금고 1년4월형을, 사설 캠프 김아무개(48) 대표와 훈련본부장 이아무개(44)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6월형을, 안면유스호스텔 오아무개(49) 대표와 영업이사 김아무개(49)씨에게는 검찰구형과 같은 징역 6월과 금고 1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에게 결심공판에서 현장 교관 김아무개(37)씨와 이아무개(30)씨에게 각각 금고 5년과 3년을, 사설 캠프 김아무개(48) 대표와 훈련본부장 이아무개(44)씨에게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안면유스호스텔 오아무개(49) 대표에게는 징역 6월, 영업이사 김아무개(49)씨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선고공판이 끝난 후 유족들은 법정 안에서 선고 후 실신한 피고인의 가족들을 향해 “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밖으로 나가 서산지원 앞에 주차돼 있던 LPG차량 앞으로 몰려가 서산지청을 폭파시키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또, 일부 유족들은 바닥에 드러눕거나 LPG차량을 감시하던 경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붇기도 했다.

한 유족은 “애들이 죽었는데 최고가 금고 2년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라며 “차라리 다 내보내라, 우리도 다 죽이고 똑같이 1년에서 5년까지 받으면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