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유류특위의 모습으로 이날 특위에 참석한 윤진숙 해수부장관이 삼성출연금 최종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삼성출연금은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2007년 태안원유유출사고 이후 기름사고 수습과 환경복원 지원 등에 나섰던 정부가 사고 이후 6년여 동안 피해주민들이 사고가해자인 삼성중공업과 싸우면서 이끌어낸 3600억원 지역발전 출연금 문제에서는 나몰라라식으로 발을 빼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 이하 ‘국회유류특위’)는 28일 국회유류특위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유류특위 연장의 건과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삼성중공업과의 출연금 3600억원에 대한 기본합의에 대해 출연금 규모를 확정,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종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나서면서 회의장에서는 분란이 일기 시작했고, 삼성출연금도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삼성출연금 최종합의서에는 서해안 기름피해 지역인 11개 시군대표와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등 3개 시도 지역대표, 국회유류특위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서명란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버텨 결국 최종합의서 서명란에서도 제외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현행 법률상 출연금 수탁할 수 없어"

특히, 해수부가 서명을 거부하며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회의장에서 분란이 일자 일부 유류특위 위원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나서 입금계좌를 공란으로 놓고 계좌관리주체를 정부로 할지 피해민들이 만든 재단법인으로 할지 향후 국회유류특위에서 결정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특위에 참석했던 피해민 대표들이 정부가 빠진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해 결국 서명이 빠진 최종합의서가 발표됐다.

결국 이날 국회유류특위는 삼성출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개운치 않은 특위의 마무리와 빈껍데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친 셈이다.

피해민들은 정부에서 출연금 계좌 개설·관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3600억 원의 출연금을 피해민들이 직접 관리하게 될 경우, 그 배분과 활용을 둘러싸고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태안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해 온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신연철 부단장은 국회유류특위가 끝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삼성의 지역발전 출연금 최종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중에 지역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게 될 경우 법령에 의한 기부금 수탁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에 대한 모든 허가,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승인 등 모든 것을 해수부가 주무관청이 돼 처리하게 되는데 주무관청이 현행 법률상 지역발전기금 출연금을 수탁할 수 없는 입장에서 서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신 부단장은 서명을 하지 않은 또 한가지 이유로 지난달 21일 국회 유류특위 위원장실에서 비공개를 통해 마련된 기본합의서를 거론했다.

신 부단장은 “해수부는 나중에 주무관청으로 배분이라든가 활용 등 조언해주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현행 법률상 수탁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기본합의서에도 국회와 피해민단체, 삼성 등 3자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해수부장관이 판단해 서명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내에서 입장이 그렇게 정리됐었고, 국회의원들도 그게 맞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신 부단장은 이에 더해 “일부 사람들은 정부에서 수탁해서 보관 관리하고 운영해달라고 그러는데 현행 국가지정법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지역발전기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출로 할 수는 없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말해 향후에도 지역발전기금 관리를 위한 계좌 개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 최종합의서 서명 거부에 피해민들 “정부가 발뺐다”

이처럼 정부가 계좌개설에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며 혼란이 생기자, 이날 유류특위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피해민들은 반발했다.

특히, 6년 동안이나 끌어왔던 삼성출연금을 정부로 인해 확정짓지 못하자 정부가 지역갈등과 피해민들이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유류특위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해양수산부가 발을 뺄 줄 몰랐다. 피해민들이 입장에서는 최종합의서에 정부가 빠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해수부 때문에 지역간 갈등이나 피해민들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삼성출연금 문제는 정부가 발을 빼서는 안되는 문제로,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 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관계자도 “합의서에 정부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고, 관리주체가 빠진 채로 서명을 하라는데 태안 입장에서는 특위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군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서 기자회견 등의 형태로 발표해야되지 않겠나 판단된다. 피해민 대표들과 상의를 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삼성출연금과 관련한 기자회견 이후 홍문표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전라도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표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라도 피해민 대표들은 피해민들이 만든 재단법인 앞으로 삼성출연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