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9일 아산에서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해당 법인 담당자와 각 시청 군청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한다.

 세무조사야 공무원이 해당 회사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고, 탈세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된게 있으면 세금을 물리면 그만일텐데 굳이 왜 오리엔테이션까지 할까 생각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왜 필요한지 금세 이해를 할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세무조사는 조사하는 쪽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약간의 위압적인 분위기도 있었기에 지금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풍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낮은 자세로 임한다고 한다.

 이번에 실시한 오리엔테이션도 그런 차원이며 세무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준 같은걸 설명하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궁금증과 막연한 불안감을 풀어주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를 마련한게 처음이라고 하니 정말 앞으로 각 시군에서 자주 이같은 자리를 마련해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마음의 주눅이 들지 않고 불안감 같은걸 느끼거나 거부감이 없었으면 한다.

 필자의 형님이 과거에 낚시 가게를 한적이 있었다.
 낚시가게에서 파는 낚싯대는 골프채처럼 비싼 제품의 경우 몇백만원씩 할 정도로 고가품인것도 있었는데 어느날 이런 낚싯대를 싸게 판다는 업자가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낚싯대를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가 부도를 맞아 덤핑으로 팔기 위해 전국을 도는 중이라 했다.

 형님은 그 말을 철썩 믿고, 물건을 싸게 판다는 말에 혹해서 상당량을 사 들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장물이었다. 즉 도둑이 어느 낚시가게를 털어 훔쳐낸 물건이었던 것인데 형님은 장사 초기에 그런걸 모르고 사 들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법 없어도 살 형님은 당시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당시 경찰서 조사와 세무서 조사를 받을 때의 중압감에 대해 형님은 거의 지옥 굴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며 그 심정을 토로했다.

 그후 형님은 평소 믿고 거래하는 곳이 아니면 낚싯대를 공짜로 줘도 절대 안받는다.
 이뿐 아니다.

 마트에 가면 요즘은 ‘텍’이라는 것을 상품마다 붙여놔 함부로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있다.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매장에서 그냥 들고 나갈 경우 “삑삑”소리를 내어 절도범을 막는 시스템이다.

 매장에서야 도둑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거지만  몇 년전에 심장이 약한 사람이 훔칠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매장 밖으로 물건을 들고 나가다가 그게 소리를 내는 바람에 심장 발작을 일으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다.

 그때 신문과 방송에서도 모든 고객을 도둑 취급하는 마트의 횡포라며 기사로 크게 보도하였고, 당시에 그 피해자는 마트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었다.

 그러자 요즘은 마트에서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장 출입구 쪽에 “경보기가 울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며 친절하게 써 붙여 놓고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걸까.
 사람들은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 누군가의 의심을 받아 어떤 조사를 받거나 그런 비슷한 일에 부딪치면 유난히 두려움을 느끼고 초조해 하며 긴장을 한다.

 마트의 기계가 삑삑거리는 것에 조차 심장 발작을 일으킬 정도인데 경찰이나 세무조사 혹은 어떤 문제로 행정기관의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거의 죄인이 다 되어 당장 감방에 들어갈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충남도가 자리를 마련해 각 시군 세무조사 담당자와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들을 한나리에서 만나게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도민리포터로써 충청남도에 한가지 더 건의 드리고 싶다.
 기업 하시는 분들의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음식점 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기관 식품안전 담당 조사, 숙박이나 목욕탕 혹은 사우나 같은 업소들의 위생안전 조사, 공공 대형건물의 화재 같은 부분에 대한 소방안전 조사 분야도 마찬가지로 다아자들은 상당한 중압감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분야에 대한 조사담당 기관과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전에 대화도 해 볼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면 한다.

 그러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왜 하필 우리가?”라는 의문점이나 중압감, 두려움 같은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