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지 보조금 관련 “충남도 기업 입지 보조금 지난 5년간 1,838억 지출에 고용 인원 목표 36% 낙제점...혈세 낭비”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6일 뉴시스, 7일 충청투데이·동양일보·충청신문·대전KBS)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오해가 없도록 충남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최근 5년간 충남도 기업 이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는 정상 진행 중입니다. 유치된 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까지는 4년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토지분양·매입·임대계약 등을 거쳐 공사에 착공하기까지 1년6개월, 착공 후 공장 준공까지 3년이 필요합니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지경부 고시)
 
충남에서 지난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은 총 73개사로 이 가운데 투자가 완료된 기업은 21개사(29%), 나머지 대부분은 공장을 짓는 중이거나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부분 가동 16개사, 추진 중 32개사, 부도 4개사). 기업 투자 및 고용효과가 매우 미진한 것처럼 인용된 언론 보도는 아직 공장을 짓고 있거나 가동을 준비하는 곳까지 통계에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고용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에 아직 공장건설 중에 있거나 이전 준비 중인 기업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 투자가 완료된 기업 21개사의 고용 인력은 이미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이 당초 계획한 고용 인력은 2,011명이었지만 고용한 인력은 2,123명으로 계획대비 106%에 달합니다. 또한, 신규 채용 인력은 1,001명이며 이중 지역 인력은 647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영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민 고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3. 나머지 회사들 역시 계획에 따라 정상 가동될 것입니다. 현재 미가동 기업은 32개사로 이 가운데 19개사는 정상 이전 추진 중에 있고, 13개사는 산업단지 조성 지연 등에 따라 착공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 또한 2013년에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부도 처리된 4개 기업은 보조금만 받고 이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전 뒤 부도 처리된 것입니다. 이 4개사는 지난 2008년 충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정상 가동하다 KICO 피해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부도 처리됐습니다. 다만 이들 업체에 대해선 언론 보도 지적처럼 당시 채권확보가 안돼 보조금 환수가 불확실합니다.
 
보조금 관련 채권확보는 지난 2011년까지 임의규정(지경부 고시)으로 관리돼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사후 관리(채권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2년부터 채권확보를 강제규정(지경부 고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우리도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정책방향을 기존의 양적 위주 기업유치에서 ‘우량기업 선별유치’로 전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더 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채권확보 및 투자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