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충청남도와 함께 1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근린자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3차 워크숍을 가졌다.

또한 이날 워크숍은 충남도가 지향하는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꾀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지방분권특위 ‘주민자치분과위원회’ 제1차 워크숍과 함께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현실 진단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결국 향후 19대 국회와 이번 대선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의 개선과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관련된 법률도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대 곽현근 교수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단순히 경제발전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 또는 지역사회 형성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근린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 및 전략은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으로 읍면동 단위의 공동 거버넌스 형성과 읍면동 단위하에 기초한 마을만들기 사업 장려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고려한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 ▲공동생산 관점에서의 읍면동 단위 공공서비스의 강화 ▲주민 대표과정에 대한 유연한 관점의 필요성 ▲근린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한국공공행정연구원 김미경 박사는 “충남도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주민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지역문제 논의기구로서의 위상이 미약한 편”이라 지적하면서 “주민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은 특화 프로그램도 부족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홍보하며 주민이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될 때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근린 자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충남도 김찬배 사무관은 “그동안 여러 지자체, 마을 공동체의 우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행정기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의지, 또는 무관심을 관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 ‘근린생활 자치 활성화 과정’을 시범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도내 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