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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금산군민들 보건복지부 국감장으로 간 까닭은...

인삼산업 말살하려는 약사법 개정 철회요구 연좌 시위 벌여

2011.09.28(수) 인삼골전서방(krin3453@gmail.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난 금산군민들 보건복지부 국감장으로 간 까닭은... 사진  
1,500년 역사에 빛나는 신비의 영약 생명의 뿌리 인삼(人蔘)

  성난 금산군민들 보건복지부 국감장으로 간 까닭은... 사진  
1,5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삼산업이 또 한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삼은 효(孝)의 상징이자 충(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인삼은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하는데 특효약으로 쓰여졌음이 강처사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또한 인삼은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주요 품목이었음은 물론 국가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으로 따지면 반도체나 핸드폰에 버금가는 핵심 품목있던 것입니다.

고려인삼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로 장악해왔던 세계 최대 인삼시장인 홍콩과 동남아에서 90년대 이후 고려인삼은 화기삼으로 일컫는 미국과 캐나다 삼에 밀리고 중국삼의 저가 공세와 물량 공세에 밀려 급격한 하락세를 걸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다시 수출이 상승세로 반전돼 올해 2억불을 내다보고 있으며, 인삼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에 달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조에 따라 얼마든지 고성장이 가능한 농업의 블루오션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성난 금산군민들 보건복지부 국감장으로 간 까닭은... 사진  
▲ 어둠이 채 걷히기 전인 새벽 5시, 금산군민 300여 명은 금산향토관 광장에 집결하여 관광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집회장소인 서울 보건복지부 청사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중앙 정부의 법 개정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뿌리삼(백삼.미삼.홍삼)은 농림식품부의 인삼산업법에 의거 검사를 받아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납품할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 1일 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약사법에 의거 검사를 거쳐 국가에서 지정한 한약제조업소를 통해서만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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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40분경 보건복지부 앞 도착. 뒤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이 보건복지부 청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삼산업법 기준과 약사법 기준 이중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결국 생산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지금까지의 인삼 판매업체들은 특정 한약제조업소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거나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형마트나 SSM의 골목 상권 장악으로 인해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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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감장으로 이동중 집회에 들러 참가자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무시한채 그동안 인삼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그리고 관계법이 충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건복지부와 농림식품부간 해결책도 없고 해결 의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에 인삼 농민들이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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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중 충남도의회 의원의 규탄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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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연한 마음과 각오로 집회에 참가한 금산군민들

한편 지난 26일 금산 군민 300여 명은 서울로 상경하여 국정감사가 열리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려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가졌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국정감사장에 입장하던 중 집회 장소에 들러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비중있게 다룰 것이며, 약사법 개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인제 의원과 이재오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일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300여 금산군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약속을 믿고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삶의 터전 금산으로 발길을 돌려 생업의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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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산업법을 무시하는 약사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라는 문구가 씌여진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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