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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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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책에 반영시켜야 할 지역현안 내용

2012.03.27(화) 관리자()

1. 지방자치 분야
➊헌법 전문(前文)에 분권국가임을 천명
➋자치경찰제 도입
➌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➍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➎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➏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➐복지분야 재정부담제도 개선
➑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재조정
➒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기준 명확화
자치정신 입각 근린생활자치 운영
소방분야 국가 지원 확대
방범용 CCTV 설치・관리비 국비 지원

2. 농업·경제 분야
<농업 분야>
➊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시행
➋학교・군인 간식 무상 제공
➌후계 영농농가 최저소득직불제 시행
➍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지원
➎호별 농가소득 안정직불제 조기 시행
➏인삼산업법 개정 규제 철폐
➐귀농 도시민 일정기간 생활비 지원
➑농축산물 자재 공동구매센터 설립
➒농축산바이오산업 농공단지 조성
➓지역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농가 맛집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농어민 거점가공센터 건립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설립
한계농지 자원화사업
귀농・귀촌・후계농 인력지원센터 건립

<경제 분야>
➊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논산·계룡)
➋상생(제3세대)형 국가산단 조성(공통)
➌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천안)
➍과학벨트 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천안)
➎첨단IT산업 국제거점단지 조성(천안)
➏융·복합형 컨텐츠 기술 개발(아산)
➐실감형 입체영상산업 육성(천안)
➑미래형 신소재 부품산업 육성(천안)
➒과학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공주)
➓국가첨단과학문화산업단지 조성(공주)
디스플레이산업메카클러스터 조성(아산)
차세대에너지클러스터 조성(논산)
차세대의약·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신소재부품산업연구소 유치(예산)
개별입지 글로벌기업 환경 개선
청년창업자 정책자금 지원 확대

3. 교육·복지 분야
➊평생학습센터 국가 지원 확대
➋혁신형 행복학교 확대 운영
➌외국인(국제)학교 설립(천안)
➍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➎노인 안경・보청기 보험 확대 적용
➏지방보훈청 및 지청 지자체 편입
➐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➑농어촌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➒서민가계부채 안정화대책 추진
➓천안 다문화거리 조성
충남여성프라자 건립
충남육아종합센터 건립
내포신도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복지교부세 신설

4. 환경 분야
➊서해 4대 호소(간월・부남・부사・삽교호) 수질 개선 추진
➋담수호 및 저수지 수질 개선
➌대형산업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➍농어촌 석면 함유 폐(廢)슬레이트 대책
➎충청권역별 에코-리사이클 종합타운 조성
➏국립신재생에너지 펠릿 제조 시설
➐산림보전・경영직불금 지급
➑친환경 관광숙박시설 조성
➒충남 무동력 트레이블 네트워크 조성
➓폐(廢)광산 생태환경 복원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 조성
금강유역 내수면 목장 조성
국립생태원 정부기관으로 운영

5. 문화관광 분야
➊기호유교문화권 개발
➋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➌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➍금강지전 프로젝트 조성
➎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➏공주국립과학역사박물관 건립
➐백제역사지구 유네스코 등재
➑공주·부여 고도보존사업 추진
➒보령 원산도 관광 섬 조성
➓장항 갯벌 생태체험공간 조성
칠갑산 국립휴양소 건립
백마강 수상관광 나루터 조성
청양 두릉산성·우산성 복원
2020서천국제생태환경Expo 개최
홍주성 복원 위한 군청과 KT 이전
농어촌자원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6. 지역개발 분야
➊내포신도시(도청이전) 건설
➋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➌수도권규제 단계별 완화
➍철도 개설 ㉠충청권 철도 조기 착공 ㉡서해선 복선 전철 ㉢서해산업철도 개설 ㉣충청선 철도 개설
➎고속도로 ㉠서울~세종간 ㉡당진~천안간 ㉢평택~부여간 ㉣보령~세종간
➏역세권 개발 ㉠공주역세권 ㉡홍성역세권
➐주요 도로 ㉠당진항~신도청간 국도 ㉡금산~논산간 국지도
➑항만 건설 ㉠보령신항 건설 ㉡당진항 화물주차장 건설
➒서산공항 건설

7. 서해 유류사고 지역 자립기반 구축
➊유류피해 아픔 치유사업
➋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
➌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기 추진
➍황해(Y-SEA) ECO Expo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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