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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전년도 보다 65,378필지 (2.1%)증가

2010.01.18(월) myroomnine(myroomnine@naver.com)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될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말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필지는 지난해(317만 1,887필지)보다 2.06%가(65,378필지) 늘어난 323만 7,265필지이며 이는 도내 전체 363만 6,254필지의 89.0%에 해당된다.

조사는 우선 지가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이용 현황조사를 시・군 담당공무원과 국세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담당공무원이 산정하게 되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시장・군수가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부담금(개발, 산림・농지전용,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과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2월말까지 대상토지 전량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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