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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살리기’ 34개 사업 7조원 건의

‘이왕이면 짧고 굵게’ 정부에 집중 투자 역설

2008.12.18(목) 전진식(aaaa@chungnam.net)

  ‘금강 살리기’ 34개 사업 7조원 건의 사진  
▲ 공주 공산성에서 내려다본 금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 충남도가 금강에 대한 30여건 7조원 규모의 사업 시행을 정부에 건의해 주목된다.
‘이왕이면 짧은 시간 내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로 홍수 등 자연재해의 근원적인 예방은 물론, 생태계 복원까지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30여건 7조원 건의=충남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금강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 2일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322㎞와 생태복원 하천 정비사업 99개소, 자전거 도로, 자연형 보 등 34건 6조9천380억원 규모의 사업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천 환경 정비사업에 2조3천703억원, 수변공원화 2조2천365억원, 하도 정비 4천878억원, 제방 보강 3천122억원이다.
또 저수지 보강 6천478억원과 자연형 보 사업 8천415억원, 자전거 도로 420억원 등도 건의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6조9천380억원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 살리기 사업비 1조7천899억원보다 5조1천481억원 많은 액수다.

◆10년간 홍수피해 1조=그동안 금강유역에서는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돼왔다.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21명이며, 2만9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1조27억원으로 복구에는 1조4천8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땅치 않은 실정인데, 금강수계 국가·지방·소하천 2천586개 하천에 3조7천424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그동안 투입 예산은 연간 1천59억원에 불과해 사업 완료는 30년 이상이 필요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하천바닥 토사 퇴적으로 금강은 이미 홍수처리 능력을 상실했고, 치수(治水) 중심의 사업은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 사업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급격한 도시화와 고수부지내 비닐하우스 등은 수질 오염을 불렀고, 콘크리트 호안과 하상주차장 등도 하천 생태계를 악화시켜 왔다.

◆‘짧으면서 굵고 완벽하게’=금강에 대한 이번 대규모 투자 건의에는 4대강 살리기라는 호재가 크게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재해 예방 같은 배경 등이 깔려 있는 것이다.

반복적인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용수확보를 위해서는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계 복원 및 보전, 수변공간의 건전한 활용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류하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비롯한 34개 건의 사업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짧은’ 기간에 ‘굵은’ 투자로 금강 정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의도로 “소극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생태와 환경, 자연재해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달라는 주문”이라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금강 살리기 관련 정부에 대한 건의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운하와는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이·치수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은 금강유역 재해 예방과 생태계 복원, 수변 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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