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학창시절에 배운 행정학 과목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하는 주제로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난다.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헤럴드 라스키라는 사람은 “민주주의란, 국민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일” 이라고 했다.

국민의 인격완성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삶의 질이 높아지면 된다고 본다.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경제적으로 품위유지가 가능하도록 적당히 풍요로워야 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불안감이 없을만큼 치안이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웰빙과 힐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요즘 추세에 비춰볼때 아픈데가 있으면 쉽게 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이 제대로 완비돼야 할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는 풍요속에 다 해결 되는 일이므로 그 다음은 역시 치안과 의료 아닐까.

지난번에 일어난 경남 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서 충남 도민들도 다 알것이다. 의료원이 적자라고 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을 결정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도립 의료원은 다 알다시피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매우 중요한 의료시설이다. 그 병원이 폐업을 했으니 현지에서는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충청남도 역시 도에서 투자해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원이 4군데가 있다. 천안과 공주, 서산, 홍성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는데 충청남도 의료원 역시 경상남도 의료원 사태를 보면서 걱정도 되고 우려감도 없는게 아니었다.
혹시 이러다가 충남도내 4군데 의료원도 폐업이나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곳에서 치료 받던 환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많은 의료진과 직원들은 전부다 실직자가 되나 하는 것 등등.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다.

안희정 도지사님은 이번에 제41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의료 정책은 국가가 꼭 쥐고 가야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민간 분야의 이익에 맞춰 의료를 관리하면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퇴색된다”고도 말씀 하셨다.
이 말씀은 의료에 관한 문제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이익에 매달릴게 아니라 주민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적자라고 해서 무작정 의료원의 문을 닫을수는 없고, 설사 적자가 좀 있더라도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병원 주체인 충남도가 병원을 유지시켜주는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도지사님의 그런 마인드가 너무나 다행스럽고 옳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안을 경제성, 효율성, 이익의 차원으로만 보지 않고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행정 방향에 대해 도민들은 깊이 깊이 공감한다.

현재 철도공사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철도요금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철도가 공공서비스이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며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그와 유사한게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들이다.
전부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지만 이 공공요금은 운영주체가 적자라고 해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이용료를 섣불리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의료원의 문을 닫을수 없는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일부에서는 적자 기업은 과감하게 민간분야에 매각을 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흑자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 굳이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이유 역시 공공재가 민간에 갔을 경우 수도세, 전기세 못 내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물도 전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원은 오죽하겠는가.

만약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이 적자라 해도, 부유한 사람들이 조금 더 내는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저소득층과 어려운 사람들이 도립 의료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그게 더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나눔과 기부가 멀리 있는게 아니라 내가 내는 세금도 이렇게 알아서 나눔에 쓰여지는 것이다.

 다시한번 도민의 의료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안희정 도지사님의 의료정책과 방향에 다시금 깊은 공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