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 뉴스리스트 해상자치권 법제화 여론 확산2015.08.06 자치단체 해상 관할권 당연 정부 일방적 권한 박탈 위법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해상자치권을 반드시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며 충남도의 해상경계 법제화 노력에 힘이 실리고 있다.〈관련기사 10면〉 새만금을 비롯해 당진평택항 등 매립지를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는 근본 배경에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해상경계 관할권을 법제화하지 ... 소통과 원칙 없는 결정, 해상경계 분쟁 씨앗2015.08.06 ▲ 행자부(중분위) 매립지 귀속 결정 결과(2014. 5. 4.) ●당진 관할-헌법재판소 결정 제방(노란색) 내의 매립지(녹색) 총 28만 2746.7㎡ ●평택 관할-당진 관할 결정 이외 모든 심의 대상 매립지(녹색, 파란색) 총 67만 9589.8㎡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옮겨졌다. 오랜 기간을 거쳐 진행돼 온 매립지 관할 ... 지식인 250명 도계 변경 우려 성명2015.08.06 지방자치 훼손한 결정 비난 관습법적 기대와 지배 상식 자치법 4조 3항 위헌 소지 효율성 판단 행정 편의주의 분권과 자치실현 기준 돼야 지역사회 교수 등 250여명의 전문가들이 도계(道界)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성명서 작성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행자부가 효율성을 기준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일이라며 강... 지자체 관할권과 자치권 무력화 여부 분수령2015.08.06 ▲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21일 분쟁을 야기시킨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충남도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매립지 결정의 위법부당성과 자치관할권 침해가 청구 내용의 골자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충남도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하... 헌재 “해상경계는 지자체 관할권”2015.08.06 헌법재판소(헌재)는 지속해서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상 지자체의 관할 구역으로 판명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비롯해 광양만 매립지, 부산신항만 매립지 등에 걸쳐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다분히 임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판결하지 않았다. 해상경계선을 신뢰해 살아온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역... “중분위 매립지 결정 인정하면 지방자치 대혼란”2015.08.06 매립지 분쟁은 지자체 대립 아니 지방자치 근본 바로 세우는 싸움 헌법재판소 해상경계 결정 유효 이번 결정 선례 되면 갈등 잉태 지자체간 분쟁 유발 근원 없애야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결경에 어떤 오류가 있나.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중분위 결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당진평택항 주변 해상경계선의... 당진평택항 문제에 대한 도의원 입장2015.08.06 빼앗긴 매립지 꼭 되찾아야 이용호 의원(당진1) 당진항은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서 대규모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 중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노른자위 충남 땅이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5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도계(道界) 분쟁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하고, 올 3월 18일 본회의에 당진평택항... 입법·사법 대응 박차, 자치관할권 반드시 회복2015.08.06 ▲ 당진시의회가 지난 5월 18일 매립지 분쟁 지역인 당진평택항 서부두 현장에서 임시회를 개최한 뒤 자치관할권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충남도는 자치 관할권 회복을 통해 우리도 해상경계 자치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우선, 행정자치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기 위... 해상자치권 확보…해상경계 법령화 필수2015.08.06 ▲ 조 정 찬 서울대 법대 졸업.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前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및 법령정보관리원장. 現숭실대 법학과 겸임교수및 법무법인 양헌 고문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2015.4.13. 당진평택간 해상 매립지의 관할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헌재)가 2004.9.23. 아산만해역 제방의 관할 권한쟁의 ... 미소 (53) 회유2015.08.06 붉게 물들어가는 산기슭의 단풍이 오늘 흘린 백제 싸울아비들의 고귀한 피만 같아 보였다. 흑치상지는 쓰린 가슴을 달래며 성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루 종일 전투에 시달린 백제의 싸울아비들은 쉬지도 못한 채 성벽에 매달려 또 다시 돌 더미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물어지고 허술했던 성벽은 가지런하고 탄탄하게 쌓여갔다. 백제를 지킬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