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 뉴스리스트 비정상적 경계 올바로…충남도 대응 더 견고히2016.03.25 충남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입법·사법 등 3트랙 전략을 견고히 다지고 있다. 특히 도는 대응 목표를 단순히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이라는 일차원적인 수준을 넘어 해상관할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명백히 법제화해 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행자부의 결정은 위법 사법 대응 충남도는 매립지 귀속... 법령 없는 해상 관할구역 갈등만 부추켜2016.03.25 2000년 이후 총 19건 발생 법적 근거 마련 진전 없어 갈등 봉합할 보편기준 절실 전국 곳곳에서 해상관할구역을 둘러 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명확한 법적 기준을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해상관할구역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으면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같은 유사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충남도가 지난 2000년 이후 해... “모두가 인정하는 법과 원칙을 제시하라”2016.03.25 인터뷰-김종식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혹독한 엄동설한에도 당진 땅을 지키기 위한 촛불집회의 열기는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다. 촛불집회가 200일 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30여개 시민단체와 4200명이 넘는 도민들이 발길을 이어가며 잘못된 매립지 획정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식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촛불집회는 불공정... “행자부 결정은 예외규정일 뿐”2016.03.17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했으나, 동법 제3항 1호에 의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매립지 관할 구역 변경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제4항에는 제3항 1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에는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도록 돼... “커지는 촛불…부당 결정 인정 못해”2016.03.17 당진시민들은 충남 땅을 되찾기 위해 혈서를 작성하고 삭발까지 하며 무기한 릴레이 단식투쟁을 실시했다. 지난해 시작된 촛불집회는 2월말 현재 218일 연속으로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원회와 시민 모두는 대법원이 행자부와 중분위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 “입법취지 무시 중분위 바로잡자”2016.03.17 매립지 총 21 필지 159만 8266 평방미터 중, 2004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정된 1 필지 3만 2834.8 평방미터와 법개정 전인 2009년 4월 이전에 당진시에 등록 9 필지 64만 9641.2 평방미터를 제외하고, 법개정 이후인 2009년 7월에 등록한 11 필지 91만 5790 평방미터의 매립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 성장동력 확보·주민 삶의 질 제고 ‘온 힘’2016.03.17 도시첨단산단 첫 삽교육시설 활짝 내포신도시 발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올 상반기 첫 삽을 뜬다. 또 교육시설 3곳이 연내 문을 열고, 2018년 예산권역 3개 교육시설의 개교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건설 3단계(20162020) 5개년 계획 첫 해인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도시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올해 내포... 내포신도시 총괄조정체계 연장2016.03.17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한 총괄조정체계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총괄기획가 임기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한다. 총괄조정체계는 총괄기획가와 도시계획건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내포신도시 내에서 추진되는 공공민간 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총괄기획가로는 온영태 경희대 ... 부패 방지시책 평가 충남도 3위 도약2016.03.17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중상위권으로 도약한 충남도가 이번에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높은 점수(90.8)를 따내며, 상위권으로 순위가 수직상승했다. 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2015년도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5등급 중 2등급, 순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기관별 청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 지난해 계약심사로 예산 294억 절감2016.03.17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사업발주 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결과 예산 29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추진한 5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 200건, 1억원 이상의 용역 171건,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162건 등 총 533건 4956억 원의 설계금액을 대상으로 원가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