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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태안군 유류피해 배·보상률 96%, 완벽한 마무리에 총력

2015-12-10 | 공보계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사고 8주년을 맞아 태안군이 유류피해 배·보상 종결률 96%를 기록하는 등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군민의 아픔과 상실이 완벽히 치유되는 날까지 △배·보상 및 정부 대부금 상환관리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등 사고의 마무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군은 유류피해 소송 및 배·보상과 관련, 지난 2013년 1월 16일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 이후 피해민들의 이의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군 채권 2만 5735건 중 96%인 2만 4700건이 1심에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법에 따른 재판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구건수와 피해입증 자료의 부족 등으로 소송이 상당기간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1심은 내년 2월, 2심은 내년 말, 3심은 2017년 말경 각각 종결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 대부금 상환과 관련, 군은 지속적인 대 정부 건의를 통해 지원지침 개정을 이끌어 상환기간을 채권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피해민 구제에 최선을 다한 결과 11월말 현재 총 대부금 278억 2100만원(9527건) 중 266억원(8785건)이 상환돼 96%의 상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 방안에 대한 해수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 및 수탁문제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배분용역을 실시하는 방안과 대한상사 중재원을 활용해 배분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배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출연금이 피해민과 피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피해민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유류피해 10주년인 오는 2017년 개관을 목표로 만리포 일원에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건립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와 충남도, 대책연합회 등과 함께 사고 극복 10주년 행사를 개최, ‘태안의 기적’을 함께 일궈낸 전 국민과 123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업, 해양환경 복원, 환경보건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피해 극복과 지역발전에 힘써왔으나 정부 지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집중피해지역의 절박했던 상황을 고려해 시·군간 성과 위주의 경쟁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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