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던 일가족 3명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가 있는 빈곤층의 삶은 열악한 상황으로 장애로 인한 삶의 무게들은 오로지 개인이 감수해야 하고, 극단적 고립 상태는 죽어서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예산군에서 만난 장애인부모 한수진 씨는 "이번 사건은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총체적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예산군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올해 첫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및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 부터 64세 청·중장년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 부터 39세)이며, 소득 요건은 없으나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 기간은 6개월이고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느라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이 일상돌봄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이 심금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 비극이라기보다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보다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으로 끊어진 사회적 관계를 연결 짓고, 세심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최근 도청에서 사단법인 좋은복지,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극심하고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가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좋은복지를 북부권,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을 남부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

두 기관은 오는 7월부터 월∼금요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대 1 개별 지원을 한다.

도 서비스조정위원회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운데 도전 행동 정도와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가정 내 보호 체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곽행근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됐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