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의 대안으로 국비와 민자 사업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던 제2서해대교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가 교통량과 사업성의 부족으로 경제적타당성(BC)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 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77국도선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6차 국도？국지도 개발사업에 포함은 됐어도, 사업 추진 순서가 뒤로밀려나 해당 사업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윤명수 시의원이 당진시 도로과에 제2서해대교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앞서 당진시의회는 지난 3대 의회에서 제2서해대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어 4대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했을 정도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에 따르면, 비용대비 편익(BC)가 나오지 않아 사업이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광명 간 고속도로 불발에 대한 대안으로 당진~화성 민자고속도로를 추진 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냐”며 물었다.
이에 고동주 도로과장은 “(사업 불발에 대해) 충남도에서 명확한 통보는 오지 않아 파악 중”이라며 “현재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제2서해대교 77호선 연결 사업은 잘 추진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만약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가 불발 된다면 내년에 당진~화성 민자고속도로를 다시 건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당진시에서는 당진~화성 민자고속도로는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와 처음부터 함께 제안됐었던 사업이었지만 좀 더 확장성이 있는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우선 추진된 것이라고 보고했다. 만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가 건설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당진~화성 민자고속도로를 충남도와 함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고동주 과장은 “기존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77호선은 국비사업으로 제6차 국 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문제는 후순위에 있어 추진될 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국비 사업이 6차 건설계획 에 포함됐지만 사업 순서가 뒤로 밀려난다면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있을 상황에서 민자가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해 민자와 국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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