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확대로 지역농산물 활성화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충남 공공급식 현황, 충남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위해 기업체를 포함한 충남 공공급식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유통량은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대기업 등 기업체에 지역농산물이 적극 유통된다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먹거리 기업과 농어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부여군 한옥마을 발전계획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후속대책 등을 추가 질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재검토’ 지적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은 공공기관 통폐합 1년을 맞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 기관을 18개로 통폐합 추진하며, 비대한 조직·인력의 슬림화, 재정건정성 확보, 일관된 직군 및 직급체계 마련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와 복지서비스 증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당시 예비비 8억 750만 원을 집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통폐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조직·사업 등 운영을 재검토 추진하는 도의 논리가 궁색하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대책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학교운동부 진학 연계 부족으로 인한 스포츠 인재 유출’에 대해 질문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인근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환경문제, 지역개발 위축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한미군 경계로부터 3㎞ 이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아산시 둔포면의 경우 면적의 53%가 3㎞ 이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과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 청년도약계좌 정책 소외”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은 상품이나 농업 분야 소득세 폐지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남도지사는 “농촌 구조개혁과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민안전 강화 위한 대책 촉구

방한일 의원(예산1)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충청남도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월 공표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와 관련하여 “충남의 안전지수가 최근 5년간 하위권을 못 면하고 있어 문제”라며 질의했다.

방 의원은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서 충남은 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 부문에서 3등급을, 생활안전과 자살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최하위 5등급을 겨우 면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충남도지사는 “앞으로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을 수립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평한 인사로 교육 질 높여야”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은 “충남교육청의 형평성 없는 인사 발령과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4년 1월 기준 도내 유·초등학교 교원은 8544명, 중등학교 교원은 6788명으로 유·초등 교원이 1756명 더 많다”며 “하지만 기관장 발령 현황은 65%가 중등학교 출신이며, 국·과장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인사정책은 중등교사에 쏠린 형평성 없는 인사로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균형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험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인사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통해 교사의 열정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내면 단단한 행정’ 요구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은 “서민과 청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충남도는 청년 주거복지 일환으로 내포신도시에 39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 중이나, 지난 기공식 행사에서 시멘트 포장 후 다시 뜯어내는 등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도로부터 ‘기공식 행사는 민간사업자에서 행사장 준비 등 민간사업자 비용으로 행사비를 집행했다’고 답변받았는데, 왜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며 “겉치레에 집중하지 말고 내면을 단단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학생 ‘인성교육’ 우선돼야”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은 ‘학생 인성교육의 미흡’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인성 부족 때문”이라며 “인성교육 예산의 증액과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경우 6개 시도가 인성교육 전담과 또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충남을 비롯한 11개 시도는 담당자만 있으며, 특히 충남교육청의 경우 장학사 한 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담 부서 설치와 사업 발굴, 예산 편성을 마지막 임기 2년에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교육감에게 거듭 당부했다.




내포신도시 발전 정책 제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이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 의원은 “5월 4일 홍성에서 한 고층 APT 화재로 아파트 3채가 전소됐다”며 “조기 진화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가 확대된 것은, 고층(70M) 굴절사다리차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충남도지사로부터 내년 상반기 중 홍성지역에 70m 굴절사다리차 구입 약속을 받아냈다.

또 “명지종합병원을 비롯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충남도지사는 “명지종합병원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 도비 100%를 투입해서라도 국내 top5 병원 유치를 고려하겠다”고 답변받았다.





도민안전 위한 자동차 제도 개선 당부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은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2024년 기준 자동차 등록수는 260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 1.98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필수품이 됐음에도 자동차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 등 빠른 발전 속도에 합당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주기만 봐도 18년 전 만들어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정기검사주기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 등록된 건설기계장비와 개조자동차(튜닝카) 및 견인장치 차량에 비해 자동차검사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수련원’ 차질없는 준공 강조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은 충남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착공 지연과 계획변경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도내 교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은 136명 정도 수용 가능한 충남교육청 해양수련원뿐이다. 이에 교육청은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일대에 교직원 수련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4년 준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교직원 수련원의 착공이 지연되어 준공일이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때에 교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은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구비상사태’ 대응 청사진 제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할 것과 아산북부권 국제신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통한 충남의 ‘인구비상사태’ 대응을 제안했다.

충남의 청소년 인구는 2000년 44만 4000명에서 2050년 21만 7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인구 또한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 의원은 충격적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청소년 및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