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정책 협의체 구성” 

구형서 의원(천안4)은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출생률은 0.72명으로, 인구 감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2025년 충남 초등 입학 예정 학생 수는 1만 4526명이지만 2030년에는 931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개개인을 위한 촘촘하고 내실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은 단순 케어 중심의 정책으로, 충남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시행할 ‘통합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중장기 통합 정책 추진 ▲평생교육 연계 돌봄정책 확대 ▲충남 풀케어 돌봄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충남청년센터 역할 강화해야” 

박기영 의원(공주2)은 충남청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은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사상 초유의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올해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분야에 3597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농업인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부터 문을 연 충남청년센터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센터의 전문성 및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강화 ▲청년 특성화 사업 등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시군 청년센터의 가교역할 수행 등을 강조했다. 





불법 마약 근절 위한 대응 촉구

신순옥 의원은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충남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자료를 보면 마약사범이 72%, 마약류 압수량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마약사범 330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69명(약 21%)이 10대와 20대였다”며 우려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이 검출됐다. 

신 의원은 “충남의 필로폰 검출 결과는 도내 412개 하수처리장 중 단 1개소만을 검사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항만, 산업단지, 상업시설이 집중된 곳을 포함해 검사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치원호·온양호 기억해야”

안종혁 의원(천안3)은 6·25전쟁에서 ‘조치원호’와 ‘온양호’의 공헌을 강조하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조치원호와 온양호에 대한 교육·연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장사동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맞춰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포항 북쪽 장사동 지역에 기습상륙해 북한군의 증원을 방해하는 작전이었다”며 “이 작전에 문산호가 투입됐고 좌초된 문산호를 구출하는 데 조치원호가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남철수작전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동부전선의 군인 약 10만 명과 피란민 9만 명을 선박 편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작전으로, 이 작전에서 충남 온양호와 조치원호가 활약했다”고 덧붙였다.





“교육 본질과 역할 재정립해야”

양경모 의원(천안11)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의 본질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학교는 가르침과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이라는 이미지에 가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며 “졸속이라는 논란 속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수년간 교권폭락, 학급붕괴, 교육불가라는 용어를 만들며 교육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례 폐지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폐지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조례 폐지 이후 대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환·평택 상수원규제 해제 요구

유성재 의원(천안5)은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아 온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1980년 지정됐으며, 면적은 2.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109.4㎢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장설립 등 개발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그간 도와 천안시 등은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청 해왔다”며 “이에 평택시는 하루 1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중이기에 대체수원 확보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시된 용수 부족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며 “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홍성역 명칭 개정 필요”

이상근 의원(홍성1)은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충남 수부도시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홍성역’의 역명을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 10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까지 완료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운행시간이 48분으로 대폭 단축되며, 현재 일 평균 1900명 정도인 이용자가 1만 4000명대로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사께서 2025년 완공 예정인 신설 삽교역 역사 명칭을 ‘내포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며, 양 지자체 간 갈등 조짐이 보인다”며 “지사님과 홍성·예산군수가 모두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신설역사의 역명을 확정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주정차 단속 정책 합리적 개선

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교통안전과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한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과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규제 중심의 교통 정책을 보다 탄력적인 정책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다문화·외국인 정착 지원 주장

전익현 의원(서천1)은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충남 다문화학생은 2020년 9994명에서 2021년 1만 787명, 2022년 1만 1569명, 2023년 1만 4045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정주 여건이나 교육 환경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먼저 충남도에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외국인 주거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에 “다문화 학생과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한글 교육, 차별·폭력 예방 교육 등 교육 환경 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구축

정광섭 의원(태안2)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충남도의 지원이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음에도, 청년들은 여전히 위험에 당면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충남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은 2021년 500만 원에서 2024년 1000만 원으로 2배 증액했으며, 자립수당은 2021년 월 30만 원에서 2024년 월 50만 원으로 60% 확대됐다. 그러나 2022년 대상자 699명 중 169명(24.2%)이, 2023년에는 대상자 669명 중 140명(20.9%)이 ‘연락 두절’ 상태로 조사됐다.

이어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지원이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 확보”

조철기 의원(아산4)은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전반기 세 차례에 걸친 대책 회의에도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보면 대부분 홍보, 교육, 협력, 시설 개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대책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음주단속 강화, 킥보드 단속,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 ‘비보호 좌회전’의 ‘보호 좌회전’ 신호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고속도로 쉼터 확충 등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C 건립 농가소득 증대”

주진하 의원(예산2)은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주 의원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연구모임을 추진했다”며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 품목을 선정해 원물을 조달하고, 품목 확대 및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전국 632개소 중 충남은 81개소(12.8%)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스마트 APC는 금산 만인산농협 1개소다. 도는 정부 방침 기조에 발맞춰 2027년까지 450억여 원을 투입해 15개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할 계획이다.





“잘못 수록된 역사 바로잡아야”

편삼범 의원(보령2)은 ‘칼 귀츨라프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정식 인정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칼 귀츨라프는 고등 교과서에 수록된 아펜젤러보다 무려 53년 앞서 한국에 도착한 인물”이라며 “순조대왕에게 성경과 전도 서적을 진상하고,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는 등 중요한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츨라프는 고대도의 주민들과 방문하는 곳마다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나 한문전도 서적을 나눠줬고, 한국 선교 역사상 의미 있는 주기도문 번역을 이뤄냈다”며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논문을 발표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유럽에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직업계고 취업토대 마련 강조

홍기후 의원(당진3)은 “직업계고 본연의 취업토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총 38개 직업계고가 있으며, 이곳에서 지난해 367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이중 취업자 수는 30%인 1125명에 불과하며, 40%인 1587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매년 많은 학생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업계고가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취업자 1125명 중 40%가 넘는 470명이 도 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자립을 도와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