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태안군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유치와 관련해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태안군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진태구 전 태안군수, 이하 ‘유치추진위’)’가 지난 13일 2만517명의 서명이 담긴 유치서명부를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국방과학연구소, 성일종 국회의원실, 충남도에 제출한 가운데 태안군이 신중론을 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는 지난 2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사업이었지만 지난 3월에는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아직 기업 입주 등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시설이 군사시설로 지정된다면 군민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의 문제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유치추진위가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 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앞서 유치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태안군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6만 군민 시대마저 위협받고 있어 태안 시내는 빈 가게가 즐비하고 저녁이면 사람 구경하기 어려워 마치 암흑의 도시를 연상케 한다”고 소멸 위기에 처한 태안군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대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산시를 방문해 주관한 민생토론회를 소환하며 “태안에 추진 중인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태안군으로서는 한 줄기 빛”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치추진위가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는 이 사업이 태안군으로 확정되면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1여개의 관련 대기업이 함께 입주하게 되고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수 만 명의 인구 유인 및 연간 수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5월말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를 유치하기 위한 태안군민의 강력한 유치추진 의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유치추진위의 진태구 위원장은 “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 태안군 유치를 위해 태안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하시어 소멸 위기의 태안군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이같은 호소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2만517명의 군민들이 유치서명부에 본인들의 의사를 담은 서명을 써 넣었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성일종 국회의원도 선거운동 당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의 대한 기대와 우려를 묻는 본지의 물음에 대해 “절대로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성 의원은 “무인기 등 미래항공이 아직까지는 국방분야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군사시설로 지어지지만, 장차 무인기와 UAM·AAV 등 미래항공 산업은 군사용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면서 “그리고 그 미래항공의 생산 및 연구기지가 우리 태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계속해서 성 의원은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국방과학연구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같이 활용하게 될 것이며, 대한항공만 해도 150명 이상의 인원을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주변에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인기 관련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바로 대한항공”이라면서 “이러한 대기업들이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주변에 조성하게 될 산업단지가 바로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태안에는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항공 산업의 전진기지가 태안이 되는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활주로 시설이 들어온다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줄 사업인지 면밀한 접근 필요”… 신중한 입장의 태안군

유치추진위와 성일종 국회의원의 청사진에도 태안군은 여전히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사업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2,5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2km의 활주로와 비행통제센터, 격납고, 주기장, 연구동 등이 들어선다.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맡고 있다. 6월 기획재정부가 심사할 예정으로 MOU체결이 논의 중이다. 앞으로 사타가 통과되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단계적으로 1단계 실시설계비 16억원과 2단계 기본계획수립 예산 4억5천만원 등 20억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경찬 부군수는 “이 사업의 배경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해미비행장을 활용하여 무인기 등 실증 추진을 하고 있지만 포화상태로 우리지역에 전용 활주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정의한 뒤 “관내에 길이 2.2km, 폭 45m 구간에 무인 전용 활주로와 격납고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후보지를 확정하였고, 현재는 태안군 지역을 우선 사업지로 선정하여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추진경과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장소에 대해서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말을 아꼈다.

박 부군수는 계속해서 “이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2031년까지 추진하고 하며, 지난 3월에는 관계자 회의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태안군에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유치추진위의 서명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부군수는 “지난 3월에 군민들로 구성된 민간유치추진위원회에서는 유치 서명을 위해 태안군을 방문하여 서명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선거를 앞두고 민감해 추진은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었었다”면서 “그 후 (선거가 끝난) 4월에 공문으로 전 군민 서명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는 진행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명운동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로 “우리군은 활주로만 들어와서는 안되고 이와 관련된 기업이 사업지 주변으로 입지해야 관련 시설을 민과 군이 같이 활용해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실체적인 문제를 군민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공유해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실상 태안군은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입주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박 부군수는 “참고로 우리군은 2030년부터 상용화되는 UAM 관련 선도지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의 입지가 태안기업도시 내로 확정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일 경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여지를 남기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태안지역사회에서는 군사시설이 태안기업도시 내로 입지가 확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태안기업도시 내 입지가 확정된 태안국제학교 인근에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군사사실보호구역으로 묶일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사업과 관련해 이달 13일 충남도와 국방과학연구소, 성일종 국회의원, 태안군 등 4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가세로 군수가 지난 2일 업무협조 차 방문한 충남도 관계자에게 “MOU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MOU 일정은 일단 뒤로 미뤄졌다.

그 이유로 가 군수는 “군수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군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시기가 너무 빠르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우선 군민공감대가 형성된 뒤 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충남도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성일종 국회의원실에서도 태안군에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관련 태안군청 의견 요청’ 공문을 보내 ▲사업 유치를 위한 태안군의 입장과 ▲태안군 유치 찬성 여부 ▲5월 13일 개최 예정인 성일종 국회의원-충청남도-국방과학연구소-태안군청 간 업무협약(MOU)식 참석 여부에 대해 8일한 공문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은 성 의원실에 가 군수의 의견과 동일하게 “(향후) 사전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MOU 일정을 조율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유치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이 지역에 온다면 쫓아다니면서 유치하려고 나서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서산시에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서산에는 수소 관련 기업이 들어가지 않냐 해서 성 의원이 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를 태안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유치추진위에서 받은 유치청원서를 지난 13일에 기재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성일종 의원실, 충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소문이 나다 보니 온라인 4천명 등 모두 2만517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소음발생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우려하는 태안군의 입장을 겨냥해 “최첨단 무인기가 소음이 어딨나. 군사기지로 묶이는 건 맞지만 예전처럼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주변 500m가 지정되는데 허허벌판에 전봇대 10개 거리다. 불이익 보는 게 있나”라고 되물은 뒤 “창원, 화성, 유성 등에도 방산업체가 들어 서 있는데 정부가 수용할 경우 완충구역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참고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약칭 ‘군사기지법’)」 제5조 1항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보면 ‘제한보호구역’은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집단주거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