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시급”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은 ‘충남도 농업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에서 두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인근 일대를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는 물론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오히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농가만 배수개선사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비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맞춤형 방제 주문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100% 소나무가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3차 대유행 우려가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데 충남도는 올해 예산 감소는 물론 예찰 인력도 줄였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 정확한 예찰과 맞춤 방제 등 충남도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이 ‘교복’에만 한정되다 보니 취지와 다르게 학부모 부담은 여전하다”며 “자주 입는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복 현물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자원과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방분권, ‘힘쎈 충남’ 보여줄 때”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은 중앙정부의 유례없는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하며 “‘힘쎈 충남’이라고 자칭하는 충남도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줄 시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7조 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6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금) 감액 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 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 원으로 1059억 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의회와 소통을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충남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충남도정을 질타하며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큰 명분”이라며 “우리 도민은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73%가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충청 메가시티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메가시티를 위한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든 상황이지만, 도민의 대표인 광역의회 보고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도유지 매수·매각 간소화 주장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충남 도유지에 대한 매수·매각 절차 간소화와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며 “충남도에서 도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보령시와 태안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태안군 안면도에는 축사, 주택 등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건축물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이 대다수”라며 “수십 년간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태안은 11개소가 아직 미해결 상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충남도는 도민의 편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 도유지 매수·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민 요구를 수용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시급”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은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또 교육부가 분석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7년 2.2%에서 2022년 11.1%로 8.9%포인트가 하락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생활 만족도도 2014년 3.1%에서 2020년 기준 2.93%로 지속 하락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수준 만족도 또한 14%에 그치고 있다”며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충남도교육청의 학생 기초학력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또 주 의원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