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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조례안

2024.03.07(목) 13:40:4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신재생에너지 효율 관리 근거 마련

조례안 1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충남 도내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센터 업무 범위 확대 ▲위원회 구성 변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근거 등이 명시돼 있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고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자립도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 추진

조례안 2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실태조사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밖에도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에 조례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과 시책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향토사 연구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3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조사·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함으로써 지역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연구자료 수집 방법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오 의원은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그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연구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힘든 실정”이라며 “소중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충남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도민의 문화 향유는 물론 애향심과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 생계 책임지는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4


충남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가족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브랜드 선정해 충남 쌀 경쟁력 제고 

조례안 5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도의회는 쌀 브랜드에 대한 정기 품질평가로 연중 균일한 품질의 브랜드 쌀을 유통시켜 충남 쌀의 품질 경쟁력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 조례는 충남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브랜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충남 쌀 우수브랜드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에서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을 선정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등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섬 안전지킴이 안전 활동 지원 강화

조례안 6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대응 출동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전 의원은 “유인도서 지역은 소방 인력 부족으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안전지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은 물론 안전지킴이의 안전도 함께 확보해 달라”고 밝혔다.




화훼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에 보탬

조례안 7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입산 화훼 증가와 난방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고, 화훼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추진 ▲화훼 관련 지식·기술 보급 교육훈련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홍보 ▲화훼산업 진흥 지역 지원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됐다.

정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데 보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으니, 화훼산업이 친환경적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 

조례안 8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웰니스 관광은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스파와 휴양, 미용, 건강관리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어 웰니스 관광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 및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웰니스 관광 관련 추진 사업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최근 웰빙과 행복, 치유 등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도민의 건강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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