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보호관찰소, 백제종합병원 ‘치료명령 집행’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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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월 21일 관내 백제종합병원(원장 이재성)에 방문하여 이재성 원장을 예방하고 논산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치료명령 집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치료명령이란 2016년부터 법무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형사사건 재판 시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하에 정신적,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업무협의에서 이충구 소장은 이재성 원장에게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중 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부탁하고 특히 전자감독대상자 입원 시 보호관찰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 유지 및 업무 협업을 요청했다.

이재성 원장은 “논산보호관찰소와는 2010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꾸준히 협업해 오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범죄요인이 정신과적 문제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거점병원으로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논산보호관찰소에는 14명의 치료명령 대상자를 보호관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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