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사회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임신 및 출산, 육아의 문제, 경제활동,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서 인권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법률에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몇 가지를 살펴본다. 

우선, 헌법에 국가의 모성보호와 육아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6조와 제34조에서 여성의 모성보호와 육아권을 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한다. 여성의 모성권 보호의 대상(제36조 제2항)은 임신, 출산, 수유의 생리적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육아권의 보장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가족의 보호와 헌법 제31조 제2항의 자녀교육권을 근거로 모와 부 모두에게 기본적인 권리로 육아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복지는 임신한 여성과 육아 중인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여성 인권 보장은 국가의 모성보호 및 육아권 보호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인권보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남녀 간의 인권 존중이 된다면, 성별 갈등을 줄이고 평등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인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접할 수 있다. 

여자 운동선수의 유니폼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례이다. 

여성 인권 위한 변화 움직임 “유니폼 반바지를 검은색으로” - 미국여자축구리그(NWSL) 올랜도프라이드가 선수들 요청에 따라 시즌 개막을 코앞에 앞두고 유니폼 하의 색깔을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했다. 미국 언론들은 “생리주기 문제(period concerns)로 인해 유니폼 색깔을 바꾼 최초팀”이라고 전했다. 올랜도는 지난 1일 “선수들이 월경주기 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플래이할 수 있도록 2022년 시즌 내내 착용한 흰색 반바지 대신 이번 시즌에는 하의가 검은식인 루나키트(Luna Kit)를 입는다”고 발표했다. 울랜도 프라이드 미드필더 애리카 팀락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싶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만 불행히도 최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선수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경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단이 조치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2면 김세훈 기자,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위의 뉴스를 통하여 소개되는 남녀 평등한 유니폼 사례가 나의 생활 속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12월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배정받게 되어 교복을 구입하러 갔다. 그런데 상상했던 치마 교복이 아니라 너무나 편안한 체육복 형태의 바지와 후드티 였다. 더욱이 남녀 구분이 없는 이러한 교복의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났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남녀 모두의 평등을 위한 작은 인식을 한다면, 남녀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송미영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