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혁명적 변화 필요”

김민수 의원은 충남도 저출산 대책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년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려 38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그런데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나타나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충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6조 2,261억 원 중 출생·양육 관련 사업이 1,639억 원(2.6%)에 불과하다”며 “사업 또한 정부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전형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보니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선·보완을 넘어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충남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폭죽 없는 친환경 축제 만들자”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불꽃놀이 없는 탄소제로 축제장, 친환경 축제장 전환을 위한 폭죽의 대체재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 0.05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구 열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점점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여러 연구와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세계불꽃축제와 부산 불꽃축제 후 유해대기오염 물질이 각각 700배, 745배 이상 상승하고 미세먼지 또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꽃놀이가 잠깐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발암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 방출 등 환경에 이로울 것이 없는 만큼, 대체재를 찾아 줄 것”을 촉구했다.




“경비원 처우개선 위한 개정 절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은 아파트 경비원의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폭언·욕설을 비롯해 사적 심부름과 폭행 등 경비노동자에 대한 존중은커녕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 중 열악한 고용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1년 이하의 쪼개기 근로계약이 이뤄지며 고용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2020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고용 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했고,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인구증가지역 인프라 구축 촉구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은 ‘충남 도내 인구증가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이때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산시 성연면은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 신생 도시”라며 “2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0년 만에 16500명으로 560%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증가는 너무 감사하나 생활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고 있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천 임시시장 조속 조성해야”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충남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수백 명의 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하루빨리 피해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충남도가 피해 상인에게 긴급재해구호비를 지원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 할 상인들에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임시 상설시장의 조속한 조성으로 시장 상인의 빠른 영업 재개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취약 지구를 전수조사해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년농업인 육성해 경쟁력 확보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2022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농가인구는 총 216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경우 고령농 비율은 55%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5.2%가 높은 수치다. 

주 의원은 “고령농에 비해 청년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0.7%(2022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농업인 육성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을 상향하고 소득안정 대안 마련, 민간투자 확보, 수준별 교육, 주거지원 확대, 농촌사회 인식 변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