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지역소멸 현황과 해법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들이 맞물려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충남에서는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며 지역소멸을 해결할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소멸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충남도의 현황은?

이연희(서산3): “가장 중점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 자연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명에서 2022년에는 0.7명까지 떨어졌다. 충남도의 경우 2010년 1.4명에서 2022년에는 0.9명이다. 이미 저출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기적 일회성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가야 한다.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접근으로 해결 방안을 고심해 가야 한다.”

정병인(천안8): “지역 쇠락과 의료 인프라 붕괴가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의 공공의료 회복 문제 대책이 급선무다.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 명의 57%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때 2035년 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충남도는 지역별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54명으로 17개 시도 중 15위이며, 간호사 수도 3.58명에 불과하다. 의료 인력 부족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더욱 심화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할 수 있어 ‘의료 붕괴’가 지역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동시 작용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양질의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를 활성화해 가야 한다.”


-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이 있다면?

이연희(서산3):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는 청년들이 극심한 경쟁에 몰리면서 결혼과 출생에 소홀해지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따른 가부장제를 이유로 보기도 한다. 본의원 또한 ‘현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일정한 경제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불안과 불확실성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서 피할 수 없는 여성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이들을 지지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병인(천안8): “공공의료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많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금이 보장돼야 한다. 충남 4대 의료원(공주·서산·천안·홍성)만 해도 팬데믹 당시 전담병원으로 활약했으나, 과거처럼 환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최소 4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해외는 실손을 4년 다 보전해 주고 있는 반면 한국은 6개월만 보장해 줘 경영 적자 폭탄에 기존 의료 인력마저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 공공의료가 어려운 것은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유출 인력까지 생기니 자연히 ‘의대 정원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나온다.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구축이 필요하다.”


- 의회의 역할이나 도의원으로서 노력하는 활동이 있다면?

이연희(서산3): “서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도민을 위한 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저출생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자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모임’ 등을 구성해 활동해 왔다. 또 저출생·고령화 및 새로운 유영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하는 등 도민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정병인(천안8):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국립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을 통해 4대 의료원에 대한 만성적인 운영 적자 및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논의해 왔다. 이외에도 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충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등을 제정, 충남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