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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양성평등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성별 균형 정책방안

2023.07.26(수) 17:10:1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양성평등한노인돌봄서비스제공을위한요양보호사의성별균형정책방안 1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으로 돌봄 수요자인 충청남도의 노인 인구는 444,773명(20.9%)를 차지하고 있다. 

돌봄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중노령(75세~84세)+초고령 노인(85세이상)의 비율은 9.6%(204,115명)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노인보다 여성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더불어 15개 시군 중 11개 지역(73.3%)이 노인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20%(초고령 지역)가 넘는 지역에 해당되며, 금산군(34.5%), 부여군(38.6%), 서천군(39.8%), 청양군(38.5%)은 지역인구의 1/3이상이 노인인구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노인인구 비율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돌봄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노인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충남형 종합돌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노인돌봄 전문인력 중 노인 돌봄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장기요양근무인력(2022. 08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요양보호사는 397,915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에서 남성 요양보호사는 5.3%(21,175명)인데 반하여 여성 요양보호사는 94.7%(376,740)를 차지하여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성 요양보호사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처우개선정책일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2019)를 실시하면서 ‘성별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여부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별분포는 남성 요양보호사가 약 5%(11,099명, 2017)를 차지하였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남성이용자(26.2%) 보다 여성 이용자( 73.8%)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양보호사는 이성노인 돌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거나 매우 불편하다는 비율이 41.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는 노인돌봄 이용자의 성별분포와 비교할 때, 요양보호사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요양보호사의 성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남성요양보호사는 3년이 지난 현재에도 3년 전(5.0%)과 거의 비슷한 5.3%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성별균형에 맞게 남성요양보호사와 여성요양보호사의 비율이 3(남성) : 7(여성)정도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남성요양보호사 참여독려를 위한 캠페인, 요양보호사 수당 및 급여체계 조정, 도내 협력기관과 연계한 심리정서적 지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송미영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양성평등한노인돌봄서비스제공을위한요양보호사의성별균형정책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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