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40 해외연수 운영 개선 요구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040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3040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는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차세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2년 사업비 4억8000만원으로 74명(1인당 600만원 이상 지원)이 연수를 다녀왔고, 2023년은 6억원으로 104명이 선발되어 연수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사업을 보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대상자를 선발했으며 선발 대상자도 6급 이하 30~40대이지만 74명 중 5급선발, 20대 11명 선발중 6명이 근무경력 1년 미만이었고 팀당 20대가 50%인 팀도 2팀이나 있고 연수 후 1~2개월 만에 휴직에 들어간 직원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사업목적대로 시행하려면 신청과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조직운영 부서에서 사업시행과 평가까지 효율적 운영과 전년도 업무성과 대상 공무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역량 결집하자”

김민수 충남도의원은 ‘공공기관의 충남본부·지사 유치에 충남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을 제언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공공기관 지역본부·지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유치 대상은 대전에 지역본부를 둔 31개 공공기관이다.

김 의원은 “현재 31개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대전과 충남을 한데 묶어 본부·지사를 두고 있다”며 “인근 충북과 비교했을 때 독립적인 본부·지사가 설치된 기관의 경우 충북은 24개나 된다. 그러나 충남은 단 5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충남도가 충청지역에서 가장 앞선다”며 “인구 규모와 접근성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기관 본부지사를 통합하고, 충청남·북도에 독립된 본부지사 설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빼앗긴 권리를 찾아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약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 또한 관철 시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말고 힘을 하나로 모아가자”고 역설했다.



금산 ‘이치대첩지’ 국가사적 승격 촉구

김석곤 충남도의원(금산)은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이치대첩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촉구했다.

이치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승전지로, 이 전투를 통해 왜군이 호남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되어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임진왜란 초기 당시 왜군(고바야카와)은 2만여 병력을 이끌고 ‘이치’와 ‘웅치’를 지나 호남 진출을 통해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이 길목을 넘으려 했지만, 권율 장군에 의해 격퇴당했다”며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전주성과 호남평야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치대첩이 임진왜란 전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역사적 중요성이나 군사적 전략이 살아 있는 이곳을 보존하고 널리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산군 진산면 ‘이치대첩지’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사적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와 금산군을 중심으로 이치대첩지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요양급여 재원 분담 법적근거 필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에 분담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군별 지급대상자와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다”고 당부했다.？



‘체육복지 허브센터’ 건립 제안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은 ‘충남형 체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전문조직인 ‘체육 복지 허브센터’의 건립을 제안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 분야에서 체육활동은 복지 증진을 위한 도구적인 역할로 인식됐었다”면서 “그러나, 점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은 이제 국민복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어느 지자체보다 체육 복지를 실현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며 ‘충남형 체육 복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충남형 체육 복지의 실현을 위해 관련 시설과 그러한 시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체육 복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민들의 체육 복지와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충남형 체육 복지 허브센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타개책 ‘워케이션’ 확대 제안



윤기형 충남도의원(논산1)은 지역 주도의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워케이션’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워케이션을 확대 시행해 충남에 체류하는 인구 즉,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업무방식을 일컫는다.

윤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지역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은 이미 전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워케이션을 처음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논산은 워케이션의 성공 조건인 대도시 접근성, 대둔산 국립공원 등의 자연환경, 탑정호 출렁다리, 강경포구와 근대역사거리, 드라마 촬영지인 선샤인 스튜디오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논산훈련소를 활용한 이색 관광상품도 준비되고 있다”며 “차별성을 통해 밀도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논산지역에 워케이션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생생물의 쉼터 소들섬 지켜야”



최창용 충남도의원(당진3)은 ‘한국전력의 소들섬 송전철탑 공사 강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소들섬’은 겨울철 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철새 서식지다. 특히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법종보호종 등 다수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지난 2022년 1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최 의원은 “현재 당진시는 ‘송전탑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철탑이 많다”며 “경제를 빙자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특정 지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소들섬은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천혜의 자연이자 자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소들섬 일대에는 송전선로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철새가 있고, 계속 죽어가고 있다”며 “죽어가는 희귀 철새들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지중화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런 한국전력을 국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소들섬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