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회 비전선포식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축하공연)

주민자치회 비전 선포식이 있기까지 또 박경귀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신경을 써주신 것으로 압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의 출발을 축하하고 아산형 주민자치로의 도약을 알리는 아산시 주민자치회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 아산시도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시범 출시 계획을 주민자치 전환 신청토록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우리시는 2013년 10월 1일 아산시 최초로 탕정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후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개정안을 통보하였고 2016년 배방 19년에 온양6동 2020년 온양 3동 작년 2022년에는 온양5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는 총 17개 읍면동 중 5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추가 지원을 위한 실시 계획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 아산시는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행에 관한 조례를 2022년 지난해 11월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주민자치회 전환의 필요성에 의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설명회와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6회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약 2천 명의 주민들께서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설명회와 기본 교육을 거쳐서 지난달 3월에 우리 읍면동장님들과 기존 주민자치회장님 명의로 주민자치위원 모집과 추가 모집을 공고를 진행하였고 총 635명의 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주민자치위원들과 더불어서 17개 읍면동에 총 776명의 위원으로 오늘 아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촉장 음봉면 박미현 귀하를 음봉면 주민자치회 제 1기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4월 6일 아산시장 박경귀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온양 3동입니다. 온양 3동 위원님들 위촉장 온양 3동 김은경 귀하를 온양 3동 주민자치회 제2기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 년 4월 6일 아산시장 박경귀
위촉장 온양3동 임미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시장님과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위촉장 위아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명 과 자세로 활동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주민자치회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 대표 조직으로서 자치 역량 강화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주민자치회는 모든 활동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조직으로 운영한다
하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주민의 인원을 항상 경청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하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읍면동에 있는 이장님들 통장님들 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님들 모두가 합심해서 새로운 주민자치회의에 공감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산시가 전국 최고의 참여 자치 주민자치를 선보이게 될 겁니다.
마을과 읍면동과 우리 아산시 전체와 유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7개 읍면동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했는데 이제 우수한 단체 있잖아요. 
우수한 단체한테는 제가 인센티브를 드릴 겁니다.

올해부터 평가를 해서 1년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 5개 기관에는 1억씩 자율 사업비를 드릴겁니다.
내년에 5개 기관 5억을 자율 사업비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해서 저는 최대 20억까지 계속 자율 사업비를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자치 활동을 하는 데가 더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을 활성화 계획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참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참여 예산을 그 참여 예산도 제가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는 전에는 주민 총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고 여러분들이 토의하는 것들이 여러 마을에 관계된다고 생각하면 주민총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참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총회 할 때 보면 작년까지 할 때 보면 읍면동별로 한 3천만 원씩 드렸잖아요.
그런데 읍면도 별로 3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소소한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네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몇 분들만 오셔서 총회를 했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많은 동네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업들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게 돼서 제대로 주민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거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 예산은 기본 예산을 올해 지금 책정한 거는 주민 자치 스스로 계획을 하시라고 3억 4천만 원을 설정을 했고요 읍면동별 2천만 원을 기본으로 설정을 했고
주민자치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6억은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까지 예를 들어 배방 같은 데는 크니까 5천만 원을 드려야 되겠죠. 
작은 데는 작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참여 예산과 주민자치 예산이 이렇게 10억 가까이 나가고 거기다가 뭐를 하려면 우리 각 실과에서 공모 사업들이 있어요. 
아시죠 다양한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공모 사업을 주로 특정한 단체들만 응모할 수 있도록 한정했어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데만 응모하세요라고 해놓고 공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이게 제일 먼저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첫 번째로 응모 자격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모든 인허가 때 여러분들 도장을 꼭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다 없어져서 이제는 모든 인허가 할 때 이장님 통장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장님 통장님들이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거는 이장님 통장님의 의견을 내시고 그걸 바로 주민자치회에도 보고를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 면 주민자치회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 시설은 시장님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화하면 이장님들 통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주민 의견이 맞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3년 4월 6일 14시 부터 이순신빙상체육관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776명(신규 635명) 및 관련직원 50여명이
모여 주민자치회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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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자치회 비전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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