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저해
취약계층 보호, 확산 방지해야
조세·부동산·사회보장 등 분야
연구로 다차원적 불평등 해소도

양극화는 미래 발전의 걸림돌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양극화의 진단과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접근방법과 해결방안이 가능한지를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양극화 심화현상이 다른 집단에 대한 반감과 저항감을 유발해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 양극화의 심화는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치발전을 위해 극복돼야 할 과제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치 양극화는 정치엘리트가 전략을 동원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거대 정당은 약 두 배 정도의 이념 격차를 보였고, 정당의 정치 양극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심화한다. 정치 양극화의 특징은 정치엘리트가 다수 국민의 이념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좌·우 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수제 민주주의의 지나친 불균형성은 구조적 문제인 승자독식-패자전몰에 따른 사회 혼란과 정치 불안을 더욱 높인다. 극단적이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좌·우 논쟁으로 인한 균열과 갈등 양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진지한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 대립이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해소되기보다 심화하고 극단화돼가는 것은 새로운 위기다.

둘째, 사회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수출·내수간 양극화, 산업·기업간 양극화, 고용·소득 양극화, 지역별 성장 양극화 문제다. 또한 소득 양극화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이는 중산층 비중의 감소와 고·저소득층 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동시에 지속되는 구조로 고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균형적인 소득 재분배는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핵심 전제이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고용 부문의 정책과제로는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와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셋째, 사회 양극화는 국민에게 행복감을 주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기업가와 근로자, 부유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지방, 진보와 보수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서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양극단의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 양극화가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을 초래하고 체감경기 악화를 심화시켜 경제,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체계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부동산정책,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 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과 상생협력 등 사항을 연구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정책 과제로는 저 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김의영 백석문화대 사회복지학 교수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