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남 43%·여 22% 2배
남성 대비 임금·지위·직업교육에서
열악해… 정책 혜택 편중 해소해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은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활동 여부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노동환경은 매우 제약적이다. 고용주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때로는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를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해야 하는 등 시설의 전반적인 환경을 장애인에 맞춰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장애인의 고용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 모두의 고용률이 낮은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2021년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통계청, 2022), 전체가 34.6%로 나타나고, 이중 남성장애인은 43.8%, 여성장애인은 22.2%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인다. 실업률에서도 남성장애인은 6.9%, 여성장애인은 7.6%로 차이를 보인다.

경제활동 진입의 전 단계에서 제공되는 직업 교육프로그램에서부터 여성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은 상실되어 있다. 더욱이 여성장애인이 어렵게 노동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남성장애인에 비해 저임금 노동과 낮은 지위, 단순 직종, 단기 계약직 등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도 어렵지만, 노동시장에 진출해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차별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맹준호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