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의 장’ 단행본으로 엮어
금강대 공공정책연구원이 『한국의 지방자치: 분권, 치리, 정책』을 법문사에서 김순은·정용덕 외 공저로 펴냈다. 2021년 가을 공공정책연구원 주관하고 개최한 학술·정책 세미나의 원고를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지난 해 학술·정책세미나는 3회 열렸는데, 거기서 정제된 총 20편의 논문에다가 서론과 결론을 추가하여 엮은 것이다. 정용덕 총장은 이 책에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지방자치가 재시행된 지난 30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전개된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번 단행본 발간이 갖는 의미를 “지난 세월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서 찾는다. 주제별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에 의해 쓰인 책이므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적재적소 활용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은 2021년 설립기념 국제학술회의 ‘인공지능시대의 공공정책과 인성교육’을 시작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지난 10월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학술·정책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학술·정책세미나는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권, 거버넌스, 정책으로 나누어 활발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의 지방자치 한세대(30년)를 돌아보면서, 향후 이정표로 삼고자 하는 흐름이다.
1987년 ‘6.10 시민항쟁’에 의한 민주주의 이행에 따라 1991년 봄 지방의회 재구성으로,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가 재시행된 지난 30년은 물론이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전개된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펼쳐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