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도는 친환경급식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가격제(유통업체 최저가입찰)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학부모와 영양교사,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비판여론이 확산하자 5월 20일 ‘충남도학교급식정상화추진먹거리단체연대(아래 먹거리연대)’와 면담을 갖고 △친환경차액지원예산 삭감규모 조정 △지역가격제 도입 유보 △학교급식 민관거버넌스기구 정상화·TF 구성 등을 공동합의했다.

먹거리연대가 지난 5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차액지원예산의 기준이 되는 지원비율은 도가 삭감 당시 정했던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20%에서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축산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구입비의 20%를 지원하며, 지리적·계절적 여건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다른 시도산이라도 지원을 허용한다.

여기에 맞춰 결정한 차액지원단가도 1일 1명당 유치원생 170원, 초등학생 230원, 중학생 300원, 고등학생 350원으로 변경안보다 최대 60%까지 올렸다.

지원비율 조정 등에 따라 책정한 친환경급식 사업비는 변경안 115억원에서 22억원 증가시킨 137억원(도비 41억원·시군비 96억원)이다. 기존 279억원과 비교해선 14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이 가운데 학생수 감소와 개학연기로 줄어든 수업일수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한 최종 삭감금액은 95억원이다.

삭감분은 학교현장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내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민관TF 논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품목별 최저가 입찰경쟁을 통해 유통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인 지역가격제는 도입을 미루고, 하반기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먹거리연대는 “도가 학교급식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 운영에 미흡했음을 면담에 참석한 이들 모두가 공감했으며, 도 역시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향후 학교급식 당사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학부모·영양교사·농민 등이 참여하는 TF를 시급히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